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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임승차, 2040년에 12조원 손실…“70세 상향 필요”

연간 3700억, 영업손실의 70% 달해…국비 지원, 탄력 운영 등 대안

2021-07-13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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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박용준 기자] 수도권 지하철의 최대 화두인 무임승차로 인한 서울교통공사의 부담이 극심해 이대로 가면 2040년까지 누적 최대 12조원의 손실이 더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서울연구원이 발표한 연구보고서를 살펴보면 무임승차는 1980년 70세 노인으로 시작해 현재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을 대상으로 한다.
 
서울 인구 고령화로 2021년 전체 인구의 16%가 65세 이상 노인이며, 2047년까지 37%로 증가하여 현재 대비 21%p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2019년 기준 연간 무임승차자는 2억7000만명으로 매년 늘고 있으며, 노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의 82%나 된다.
 
노인 무임승차는 이동권 보장과 더불어 경제·여가·복지·관광활동의 증가를 가져온다. 자살자 감소, 우울증 감소, 교통사고 의료비 절감 등을 합치면 사회경제적 파급효과는 연간 3650억원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 비용 부담을 서울교통공사 등 운송기관 등이 온전히 부담하는 실정이다. 서울교통공사 영업손실은 2019년 기준 5324억원으로 무임수송비용은 3709억원으로 70%를 차지하고 있다.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이기도 하다.
 
서울교통공사 적자 문제가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서울교통공사도 철도사업 확대, 광고 수입 증대, 신기술 개발, 운영비 절감, 복리후생비 절감 등의 자구책을 마련해도 연간 742억원에 불과하다. 급기야 서울시는 서울교통공사에 2018~2020년 3년간 6419억원을 지원했다.
 
특히, 코로나19 사태로 무임승차자가 감소하는 추세를 감안해도 비용 부담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수요 증감과 노인 증가율 등을 적용했을 때 2040년까지 무임손실 비용은 9조~12조원까지 천문학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수도권에서 1일 기준 발생하는 무임승차 비용은 9억~12억원으로 수도권 지하철 운영기관 중 서울교통공사가 전체 무임승차비용의 53%를 감내하고 있다. 코레일은 수도권 전체의 30% 수준으로 서울교통공사보다 연간 최대 1074억원이 적다.
 
1차적인 대안은 국비 지원이다. 정부는 코리일에만 손실비용의 60%를 지원하고 있다. 국비 지원 여부는 장기간 지자체와 기재부가 대립하는 사안으로 국회에서 관련 법 개정이 논의 중이다.
 
다른 국가처럼 시간대별로 요금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법도 있다. 출퇴근시간에 무임승차에 요금을 부과했을 때 연간 461억원의 수익이 발생해 16% 가량 부담을 덜 수 있다. 적자 완화에 독자적인 대안으로는 부족한 수준이다.
 
장래 노인연령 증가율을 고려해 무임승차 연령을 70세로 높일 경우 연간 1219억원의 수익이 발생해 무임손실 비용의 최대 34% 수준까지 절감이 가능하다. 단, 연령 상한은 지자체 단독보다는 범정부적 추진이 용이하다.
 
연구진은 “무임승차제도는 다양한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직간접적인 편익이 발생하고 있어 단지 교통으로 한정 짓기에는 무리가 있다”며 “연구결과는 향후 교통복지 차원에서 보편적 지원기준 조정과 재원 조달 주체의 근거 자료로 활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지하철 3호선 안국역을 노인들이 이용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용준 기자 yjunsa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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