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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대통령 되면 여성가족부 폐지"

4년전 이어 이번에도 대선 공약…"모든 사업 다른 부처가 해도 잘해"

2021-07-06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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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야권의 대권주자인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이 6일 "대통령이 되면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4년 전 대선에 이어 다시 한번 여성가족부 폐지를 공약으로 내놓은 것이다.
 
유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여성가족부가 과연 따로 필요하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저는 2017년 대선 때도 여가부 확대를 주장한 문재인 후보를 상대로 여가부 폐지를 주장했다"며 "지난 4년을 되돌아 보자. 과연 누구의 주장이 옳았느냐"고 지적했다. 유 전 의원은 바른정당 대선 후보로 출마했던 지난 대선에서도 이같은 공약을 내걸었다.
 
유 전 의원은 "여성의 건강과 복지는 보건복지부가, 여성의 취업, 직장내 차별, 경력단절여성의 직업훈련과 재취업 문제는 고용노동부가, 창업이나 기업인에 대한 지원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성범죄와 가정폭력, 데이트폭력 등의 문제는 법무부와 검찰, 경찰이, 아동의 양육과 돌봄 문제는 보건복지부와 교육부가 담당하면 되고 담당해야 한다"며 "상식적으로 누가 봐도 이 모든 사업들은 여가부 아닌 다른 부처가 해도 잘할 사업들"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2021년 여가부의 예산은 1조2325억원"이라며 "그 중 한부모가족 아동 양육 및 돌봄 사업이 60%나 차지하고, 청소년 사회안전망, 디지털 성범죄 대응이 30%이고,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은 8%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유 전 의원은 "여가부라는 별도의 부처를 만들고 장관, 차관, 국장들을 둘 이유가 없다"며 "여가부 장관은 정치인이나 대선캠프 인사에게 전리품으로 주는 자리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는 "게다가 문재인 정부의 어느 여가부 장관은 박원순, 오거돈 전 시장의 권력형 성범죄에 대해 '국민들이 성인지를 집단 학습하는 기회'라고 말함으로써 인권에 대한 기본도 안되어 있고, 여가부 장관이 여성의 권익보호도 못하고 있음을 보여줬다"고 밝혔다.
 
유 전 의원은 타 부처 사업과 중복되는 예산에 대해 "의무복무를 마친 청년들을 위한 한국형 지아이빌(G.I.Bill, 제대군인 지원법) 도입에 쓰겠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 직속으로 양성평등위원회를 설치하고 기재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교육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중소벤처기업부, 국방부 등 각 부처들이 양성평등 정책을 제대로 추진하도록 종합 조율하겠다"며 "대통령이 직접 양성평등위원장을 맡아 남성과 여성 어느 쪽도 부당하게 차별 받지 않는 진정한 양성평등의 시대를 열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이 지난 5월 경북 경산시 영남대학교 경산캠퍼스 상경관에서 정치외교학과 학생회 초청으로 열린 '코로나 이후의 한국과 정치의 역할'을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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