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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6700조 예산안 발표 계획…"2차대전 이후 최대"

교육·교통·기후변화 대응 등 대규모 신규 투자 포함

2021-05-28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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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염재인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6조달러(약 6709조원) 규모 예산안을 제시할 예정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27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는 바이든 대통령은 교육, 교통, 기후변화 대응 등에 대한 대규모 신규 투자를 포함하는 6조달러 규모의 2022회계연도 예산안을 28일 공개한다. 이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고 수준의 연방 지출이라고 매체는 전했다.
 
예산안에는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후 4개월에 걸쳐 제안한 많은 부양책이 포함됐다. 2조2500억달러(약 2515조원) 규모 인프라 법안, 1조8000억달러(약 2012조원) 규모 미국 가족 계획 등이다. 이는 향후 몇 년에 걸친 투자 계획이다.
 
예산안에 따르면 비국방 재량지출이 16% 증가한다. 보건복지부과 교육부 예산은 각각 23%, 41% 늘어난다. 
 
NYT는 이번 예산안은 중산층 생활 수준을 높이고 미국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끌어올리겠다는 바이든 대통령의 야망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자금 조달을 위해 기업과 고소득자 세금 인상안을 구상하고 있다. 증세 제안과 맞물려 세금은 10년 동안 3조달러(약 3354조원) 이상 증가하지만 조 단위 대규모 연간 재정적자를 피할 수 없으리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이 예산안에 따르면 2031년까지 총 지출이 8조2000억달러(약 9162조원)로 늘어나 연간 재정적자가 향후 10년간 1조3000억달러를 넘어선다. 연방부채는 향후 10년 동안 미국 경제 전체 규모보다 커져 2027년 GDP의 116%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예산안은 의회가 승인해야 확정된다. 민주당이 상하원을 장악한 상황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최근 어떤 전 대통령보다도 의회 문턱을 넘기 좋은 조건에 있다.
 
한편 대규모 재정지출에 반대해온 공화당은 바이든 대통령 예산안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부채를 유발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사진/뉴시스
 
염재인 기자 yji@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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