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 "손실보상 법제화 무산 깊은 유감"

"법안소위 열지 못하는 국회, 민생 언급할 자격 있나"

[뉴스토마토 정등용 기자] 소상공인연합회는 30일 입장문을 내고 손실보상 소급적용 법제화가 4월 국회 산자위 법안소위에서 무산된 데 대해 깊은 유감의 뜻을 나타냈다.

 

소공연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소상공인들은 손실보상 법제화로 더 이상 갈 곳 없는 소상공인들에게 희망의 활로를 열어주는 진짜 민생의 길을 국회가 열어주기를 간곡히 촉구해 왔다"면서 "법안소위마저 열지 못하는 국회의 행태에 실망과 분노를 감출 수 없으며, 국회가 민생을 언급할 자격이나 있는지 되묻고 싶은 심정"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사안과 관련해 쟁점을 피하려만 들지 말고 혹여 법안에 있어 반대되는 부분이 있다면 떳떳이 토론에 나서 대안을 수립해야 할 것이며 합의점을 만들기 위해 국회는 노력해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소공연은 "법안소위마저 열지 못하고 있는 것은 국회가 책임을 방기하고 직무유기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면서 "소상공인들은 지금이라도 여야가 시급히 초당적으로 협력해 소급적용 손실보상의 길을 열어주기를 간절히 바라며, 국회의 각성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사진/소상공인연합회

 

정등용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