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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국토부, 부동산 실거래가 조작 엄단해야"

최고위원회의서 "허위거래 신고 엄격 금지, 전수조사 필요"

2021-02-24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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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일부 지역에서 아파트 실거래가를 최고가로 신고했다가 돌연 취소하는 방식으로 호가를 띄우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에 '발본색원'을 촉구하고 나섰다.
 
24일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집값을 띄우려가 실거래가를 신고 조작하는 행위를 엄단해야 한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매매신고 취소 2건 중 1건은 최고가 였다"며 "불가피한 경우 거래 취소가 되는 경우는 있을 수 있지만 3만 건 이상 매매 중 32%가 당시 거래의 최고가로 등록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마포와 강남, 서초 등 집값이 특히 비싼 단지에서는 한 사람이 다수의 신고가 거래 등록한 뒤 갑자기 취소하기도 했다"며 "허위매매신고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했다.
 
그는 "조작 행위는 주가 조작이나 하등 다를 바 없는 범죄행위"라며 "부동산거래 신고법은 허위거래 신고 엄격 금지한다. 호가만 올리는데서 그치지 않고 매매 신고 취소한 사실이 온라인 사이트 등 반영되지 않아서 실제 거래되는 사람 피해본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고 꼬집었다.
 
김 원내대표는 "거래조작 행위 반드시 차단해야 한다. 국토교통부와 관련 부처에서는 허위 거래 취소 실태 전수 조사해서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자 발본색원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명박 정부 당시 국정원의 불법사찰과 관련해서는 "사찰 보고서 배포처가 민정 정무수석실 총리실이라고 명확 적시 돼있지만 당사자인 박형준 당시 정무수석은 사찰 보고서를 보도 듣도 알지도 못한다고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며 "진실이 드러날 일인데 뻔한 정치 공세로 은폐하려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지난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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