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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휘

문 대통령, 과감한 재정·적극행정 주문…"두려워하는 자에게 승리 없다"(종합)

국무회의 주재 "도전·혁신·포용적 자세로 코로나 위기 돌파"

2021-02-02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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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이성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장기화되는 코로나19 사태에 "더욱 도전적이고, 혁신적이며, 포용적 자세로 위기를 돌파해 나가야 한다"며 정부 부처와 공직자들에게 마음가짐을 새롭게 할 것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영상 국무회의를 주재해 "아직 위기는 끝나지 않았고, 넘어야 할 산과 건너야 할 계곡이 많이 남아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임기 5년차에 공직사회의 복지부동과 기강해이 등을 경계한 메시지로 풀이된다.
 
가장 먼저 문 대통령은 '과감한 도전'을 언급하고 "두려워하는 자에게 승리는 주어지지 않는다"면서 "위기에 정면으로 맞서 대응할 때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고, 더 큰 기회를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본의 수출 규제를 오히려 국내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산업 자립화의 계기로 삼은 것을 언급해 "위기에 굴하지 않고 확장적 재정 정책을 자신 있게 펼친 결과"라고 평가했다. 이는 국가재정을 이유로 4차재난지원금 편성 등에 소극적인 기획재정부를 향한 메시지로도 풀이된다.
 
또한 문 대통령은 "올해 우리의 가장 중요한 목표인 '회복'은 단순히 과거로의 복귀가 아니다. 미래로의 도약을 준비하는 회복"이라며 "위기 극복의 과정이 혁신의 과정이 된다면, 위기의 시간이 곧 기회의 시간이 될 것"이라면서 제조혁신·기술혁신·규제혁신 속도내기를 주문했다.
 
끝으로 문 대통령은 "포용 없이 회복과 도약을 이룰 수 없다"면서 "포용이 회복과 도약의 토대임을 분명히 하고, 불평등과 격차 해소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해 주기 바란다"고 각 부처에 지시했다.
 
구체적으로 "포용적 회복의 핵심은 고용위기 극복이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리는 것 또한 놓칠 수 없는 과제"라며 "소득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해 취약계층에 대한 소득 지원 정책도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인사혁신처의 '2020년 중앙행정기관 적극행정 종합평가 결과'와 국무조정실의 '2021년 적극행정 추진 방안' 보고가 있었다. 교원의 성인지 교육 이수를 필수화 한 '교원자격검정령 일부 개정령안', 수소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고위험 금융상품 감독을 강화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도 심의·의결됐다.
 
임세은 청와대 부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대책이 현장에서 잘 작동하려면 적극행정이 절대 필요하고, 독려해야 한다', '위기 상황에서는 대책도 전례가 없어야 한다. 비상대응에는 타이밍이 중요하니 과감하게 결단하고 신속하게 집행해야 한다'고 지시한 바 있다"면서 "올해에도 위기를 정면으로 맞서 대응하고, 과감히 도전하는 적극행정에 대한 노력이 지속될 것"이라고 전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청와대에서 영상 국무회의를 주재해 “더욱 도전적이고, 혁신적이며, 포용적 자세로 위기를 돌파해 나가야 하겠다”고 정부 부처와 공직자들에게 당부했다. 사진/청와대
이성휘 기자 noirciel@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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