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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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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전 계란 파동과 비교해보니…매점매석 우려 여전

무관세 수입 선제적 조치…4년전 악몽 '학습효과'

2021-01-25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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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AI) 확산으로 국내 계란 공급 부족 상황이 이어진 25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아시아나항공 화물터미널에서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들이 긴급 수송된 미국산 계란을 살피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유승호 기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에 계란 가격이 급등한 가운데 업계에서는 4년 전 발생한 계란 파동과 비교해 무관세 수입 등 선제적 조치는 적절했으나 중간 유통판매상의 매점매석 행위 감시를 강화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식품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신선란 등 계란 가공품 8개 품목에 대해 5만톤 한도 내에서 긴급할당관세 0%를 적용한다. 할당관세는 수입물품의 일정 할당량을 기준으로 부과한다. 특정한 물품을 적극적으로 수입해야하거나 반대로 수입을 억제하려고 할 때 적용하는 관세다.
 
또한 정부는 설 전 신선란 수요가 늘어나는 것을 고려해 수입산 판매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방침이다. 실제로 이날 아시아나항공은 미국산 계란 20여톤을 운송했으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오는 26일 수입한 미국산 계란 60톤을 공매 입찰해 판매한다. 
 
업계에서는 정부의 수입 계란에 대한 무관세 방안을 두고 4년 전 계란 파동을 겪었던 ‘학습효과’가 작용한 것으로 평가했다. 현재 급등한 계란 가격은 4년 전의 악몽 수준은 아니지만 당시 효과를 봤던 정책을 도입하면서 가격 안정화에 선제적으로 나섰다는 평가다. 당시 정부는 수입관세를 면제하고 미국과 유럽 등에서 신선란과 계란 가공품을 들여오면서 계란 가격을 그 해 가을쯤 안정시켰다.
 
앞서 2016년 11월~2017년 4월 에도 AI 확산으로 인해 계란 한 판 가격이 1만원까지 치솟았다. 당시 전국 37개 시·군에서 946개 농가의 가금류 3787만 마리가 살처분됐다. 이에 따른 살처분 보상금 등 피해액은 3084억원에 달했다.
 
계란을 주 원료로 쓰는 제빵업계도 당시 직격탄을 맞았다. 파리바게뜨는 카스테라와 머핀, 롤케익 등 19개 품목에 대해 생산을 중단했으며 뚜레쥬르도 하루에 매장 당 카스테라 1개 등 구매 제한을 하기도 했다. 제빵업계가 최근 AI확산과 계란 가격 인상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이유다.
 
일각에서는 시장을 교란시키는 중간 유통판매상의 매점매석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야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식품업계에 따르면 국내에서 생산되는 계란의 65%는 농장에서 계란을 사오는 수집판매상을 통해 유통되는데 이들이 수급을 조절할 수 있다. 산란계 농장의 경우 매일 생산되는 계란을 쌓아놓을 수 없는 탓에 수집판매상에게 판매한다.
 
이에 계란 가격이 폭등할 때마다 수집판매상이 시장 상황에 따라 방출 물량을 조절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시장지배력을 남용해 매점매석 등 시장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는 공정거래법상 처벌 대상인 만큼 정부가 적극 감시에 나서야한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실제로 2016년~2017년 계란 파동 당시에도 정부가 계란 사재기 행위 등을 적극적으로 감시하겠다고 나선 바 있다.
 
유승호 기자 pete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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