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별 방송진행팀
임유진 산업1부
신지하 산업1부
윤민영 금융증권부
황준익 산업1부
박한솔 사회부
이규하 경제부
변소인 중기IT부
김수민 사회부
김기성 국장석
정광섭 국장석
김의중 금융증권부
황방열 정치부
김충범 산업2부
유근윤 금융증권부
김성은 산업2부
박대형 사회부
최신형 정치부
이효진 산업1부
오세은 산업1부
배덕훈 중기IT부
김보연 금융증권부
신대성 금융증권부
이승형 국장석
강영관 산업2부
백승은 경제부
임지윤 경제부
최수빈 정치부
윤지혜 금융증권부
고은하 산업2부
김소희 경제부
이지유 산업2부
신유미 금융증권부
이승재 산업1부
김한결 금융증권부
조성은 중기IT부
유지웅 정치부
이진하 뉴스리듬
오승주 사회부
오승주 중기IT부
박종찬 뉴스리듬
이혜현 산업2부
송정은 산업2부
김민승 사회부
윤영혜 엔터산업부
황한울 방송진행팀
민경연 금융증권부
박주용 정치부
박용준 사회부
홍연 산업2부
심수진 금융증권부
백아란 산업1부
김재범 엔터산업부
김진양 정치부
박진아 정치부
이종용 금융증권부
이보라 중기IT부
이지은 중기IT부
최병호 탐사보도부
김나볏 중기IT부
이범종 중기IT부
한동인 정치부
안창현 사회부
박준형 금융증권부
이재영 산업1부
표진수 산업1부
최성남 엔터산업부
신상민 엔터산업부
고재인 산업1부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임명 될 예정이다. 역시 쟁점은 검찰개혁이다. 검찰조직 재편, 수사절차 개혁, 검찰개혁 마무리 등 신임 장관의 구상에 많은 이들이 관심기울이고 있다. 신임 장관 역시 검찰개혁에 대한 구상과 의지를 밝힐 것이다. 하지만 법무부는 검찰행정만 하는 부처가 아니다. 검찰행정 외에 국가법무행정을 담당한다. 국가법무행정에는 검찰사무, 교정사무, 인권옹호사무, ...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21일 검찰 인사를 단행했다. 고검 검사급 검사 11명, 일반검사 531명 등 검사 542명이다. 추 장관의 사실상 마지막 인사권 행사로 보인다. 추 장관이 퇴임 전 인사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전망은 검찰 안팎에서 이미 나온 상태였다. 심재철 검찰국장이나 박은정 감찰담당관 등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을 진행한 검사들과 '추-윤' 갈등 과정에서 윤 총장에 대한 충...
법률을 전공하는 사람으로서 최근의 상황은 마음이 편하지 않다. 제정된 법률이 지켜지지도 않고 존중받지도 못한다. 법률을 제정한 입법부에서 법률을 존중하지 않는다. 행정부도 법률을 집행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않는다. 법을 적용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법률가의 판단은 비판을 넘어 비난, 비아냥의 대상으로 전락했다. 국가를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축인 법률과 법률가가 마치 ...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관련 코로나19 확진자가 19일 기준으로 623명에 달했다. 주도적으로 지난 15일 광화문 집회를 이끌며 보석 조건 위반 논란을 야기한 이 교회 담임목사 전광훈씨 역시 코로나 19 확진 판정을 받았고, 현재는 기저질환이 악화돼 위독한 상태라고 한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그와 함께 연단에 올라 마이크를 나누어 쓴 인사들도 코로나 위험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특...
현재 프로야구 1위 팀은 NC다이노스다. 글을 쓰는 오늘(18일)을 기준으로 0.703의 압도적인 승률을 기록하고 있다. 그런데 이 1위 팀에 못지않게, 혹은 더 많은 뉴스가 만들어지는 팀이 있다. 최하위인 한화 이글스다. 불행히도 이 팀의 뉴스는 연패에 관한 것이다. 지난 주말에 두산을 이겨서 18연패라는 프로야구연패기록을 깨지는 않았지만, 이후에도 2연패 중이다. 한화이글스의 현재 승...
더불어민주당(또는 민주당)을 보아 오면서 늘 안타까운 점이 있다. 역사의 굴곡에서 민주당의 승리는 대부분 스스로 잘해 얻은 승리가 아니었다. 상대방이 못했거나 그나마 대통령이 면을 세웠기 때문이다. 이번 21대 총선만 봐도 그렇다. 177석 확보라는 놀라운 승리는 '그렇다고 미래통합당 손을 들어주지는 못하겠다'는 국민의 차악의 선택이었다. 민주당이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통합...
음모론의 백과사전적 정의는, ‘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킨 사건의 원인을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할 때, 배후에 거대한 권력조직이나 비밀스런 단체가 있다고 해석하는 것을 말함. 일반적으로 격동기나 혼란스러운 시기에 많이 유포되는 경향이 있음’이라고 되어 있다. 그런데 2020년 5월 29일 현재, 대한민국 국민인 당신이 ‘음모론’이라는 단어를 마음속에 떠올려 본다면, 아...
누구나 자신의 유죄확정판결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다. 판결의 부당함을 시정하기 위해 재심절차도 법에 마련되어 있다.‘약촌오거리 살인사건’이나 죽산 조봉암 선생도 모두 재심절차를 거쳐 누명을 벗었다. 최근인 지난 26일에는‘10·26 사태'로 사형을 선고받은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 유족이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법원의 확정판결을 존중하는 것은 판결을 선고...
시원한 에어컨 바람을 맞으며 달콤한 수박을 한 입 크게 베어 물고 기분 좋게 TV 리모콘을 돌리는데, 꾀죄죄한 모습으로 땀을 뻘뻘 흘리며 가파른 계단을 오르는 서너살짜리 아이가 보인다. 아이는 유달리 숨쉬기가 불편해 보이고, 계단은 정말로 너무도 높이 우뚝 서 있는 것 같다. 가파른 계단 끄트머리에는 금방이라도 뒤로 넘어져서 엉덩방아를 찧을 것 같은 할머니가 아이를 향해 ...
재난지원금의 지급대상을 두고 전 국민에게 지급하느냐, 소득 하위 70%에게만 지급하느냐는 혼선이 있었다. 필자는 이에 대해 국민 모두에게 재난지원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기고한 바 있다. 지금은 다행히 전 국민 지급으로 확정이 되었다. 이미 지난 일이 되어 버렸지만,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을 소득 하위 70%로 제한하려고 한 것이 왜 문제였는지는 기록에 남기고 싶다. ...
대검찰청은 2007년 9월7일 검찰이 작성하고 있는 결정문 작성방식을 대대적으로 개선한다고 발표했다. 대검은 “해방 뒤 일본으로부터 물려받은 결정문 작성방식을 법률 수요자인 국민 중심으로 그 체제와 문장, 용어를 바꾸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2006년 3월 정부와 여당인 열린우리당은 검찰 결정문을 일반인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검찰 차원에서 통일된 결정문 ...
법조팀 현장 기자가 서울 서초동 법조타운을 한바퀴 도는 데 꼭 45분 정도가 걸린다. 맨 동쪽에 있는 서울법원종합청사 기자실부터 서쪽으로 서울중앙지검 기자실, 대검찰청 기자실, 대법원 기자실 까지 한번 훑는데 걸리는 시간이다. 축복받은 DNA 덕에 '롱다리'를 가진 기자들은 시간이 더 단축될 수 있겠으나, 필자의 '장롱 다리'로는 허위허위 가도 그렇다. 이렇게 도는 길에는 두...
“고소 대리는 불기소, 피의자 대리는 기소.” 이것이 무슨 말인지 아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을 거다. 변호사는 고소 대리인으로서 검찰 수사를 시작하게 하기도 하고, 피의자 대리인으로서 피의자 편에서 방어를 하는 입장에 있기도 한다. 고소 대리인이라면 당연히 결과가 ‘기소’로 끝내야 성공이고, 피의자 대리인이라면 ‘불기소’처분을 받아야 되는 것이다. 하지만, 판사...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다. 다른 건 다 제쳐 두고 소득 하위 70%를 대상에게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한 점이 매우 아쉽다. 경기도는 소득과 관계없이 전 도민에게 1인당 10만 원을 주는 재난기본소득 신청을 9일부터 받는다. 명쾌한 결정이다. 경기도의 장점은 공공업무를 최소화하여 이른 시일 내에 지급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대상을 한정 짓지 않아 누가 대...
문재인 정부 2기 검찰이 인사 후폭풍으로 소란스럽다. 법무부와 대검찰청 등에 따르면,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 전후로 검찰을 떠난 검사들이 7일 기준으로 60명을 훌쩍 넘어 70명에 육박한다. 지금도 사퇴를 고민하는 검사들이 있다고 하니 후폭풍 끝 옷을 벗은 검사들이 몇명일지는 알 수 없다. 유례를 찾기 힘든 이번 사태는, 지난 31일 고검 검사급 인사 발표 이후 문제의 본질이 ...
“피고인은 이학수가 허위 자백을 한 것이고 진술이 바뀌었다고 하지만 이학수를 비롯한 삼성전자 임직원들 전체가 허위자백을 할 만한 사정을 발견하기 어렵고 이학수 진술은 증거가 추가로 발견됨에 따라 추가로 범행을 인정한 취지라고 보여집니다.” 지난 5일 법원은 “‘다스의 주인’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고 판단했다. 15년간의 지루한 논쟁에 종지부를 찍는 순간이었...
지난 2016년 10월부터 2017년 3월까지 약 5개월의 시간은 기자에게도 비극과 고통의 나날이었다. 처음 두달 동안은 그럭저럭 견딜만 했지만 2016년 12월부터는 정신적·육체적 노동의 강도까지 한층 세져 적잖이 곤욕이었다. 나름 현장체질이라 웬만큼은 버텼지만 나중에는 결국 몸에 무리가 왔다. 그러나 춥고, 배고프고, 잠을 못 자는 것이 스트레스가 아니었다. 첫째는 유린당한...
필자가 대한변협 대변인과 수석대변인으로 근무하던 시절, 서초동에서 매일 밤 11시 정도에 심심찮게 높으신 법원행정처 분들을 만날 수 있었다. 법조인들이 잘 가는 분위기 좋고 안주 좋은 무슨 무슨 ‘바’에 가면 늘, 그분들이 있었고 그 중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사람은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었다. 그 분은 사람 좋은 웃음과 재미있고 장난기 가득한...
2018년 7월23일 오전 9시38분쯤. 남산타운 아파트 13동 3, 4호라인 1층 현관 옆에서 노회찬(61세) 정의당 원내대표가 숨진 채 발견되었다. 입고 있던 외투, 외투 속 지갑, 신분증, 정의당 명함 그리고 “돈은 받았지만 청탁은 없었다”는 내용의 유서와 함께. 지난해 대선 직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드루킹이 이끌던 ‘경제적 공진화 모임’의 전 계좌를 대상으로 16개월 동안 8억 원...
“뺨을 때리거나 욕설을 퍼붓는 것은 애교다. 살인이나 감금, 특수폭행 등 중대범죄로 진화한 지 오래다. 매우 심각하다.” 얼마 전 오랜만에 만난 지인의 말이다. 그는 인천에서 근무하고 있는 한 경찰관이다. 경력 10년이 넘는 그 베테랑도 ‘데이트폭력’ 말만 나오면 미간을 찌푸리며 목소리가 높아졌다. 술잔이 몇순배 돌고, 돼지껍데기를 굽는 불판이 서너번 바뀌어도 ‘데이트폭...
(효형출판, 2010)라는 책 223쪽 각주 부분에, 아베 노부유키의 발언이라고 하면서 그것도 “보라! 실로...” 이후의 두 번째 문단에 해당하는 일부 내용이 들어 있을 뿐이다. 그나마도 출처 불명으로, 아베가 유언으로 남겼다고도 하고 그가 일기에 적은 말이었다고도 한다. 어느 쪽이 됐든 결국 실체가 없는 허망한 소리다. 일본 총독이 ‘위대했던 옛 조선의 영광’을 운운한다는 게 애...
전두환, 노태우로 대변되는 1980년대 군사 독재 정권 시대에는, 국가가 국민을 우롱하는 대표적 방법으로 3S 정책이라는 것을 사용하곤 했다. 즉, 언론을 이용하여 국민들의 대중적 관심을 ‘스포츠, 스크린, 섹스’로 돌려 국민들이 정치에 관심을 갖지 못하게 하거나, 정부를 비판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봉쇄하는 정책을 말한다. 그러나 2016년 말 시작된 촛불 혁명과 박근혜 전 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 1일 기자회견을 자청해 국민 앞에 섰다. 본격적인 발언에 앞서 그는 '양보 할 수 없는 두 가지 한계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 공개적인 입장 표명을 결심했다고 말했다. 약 15분쯤 이어진 해명에서 양 전 대법원장은 "재판 거래는 결단코 없었다"고 말했다. 그런 언급을 하는 것 자체가 ’법관들에 대한 모욕‘이라고까지 했다.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법관들을 대...
‘최후의 보루’가 무너졌다. 헌정사상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은 없었다. 국정농단 사태 전후로 권력형 비리에 대한 사회적 감각신경이 무뎌졌지만, 이번 사태는 섬뜩할 정도다. '법관 블랙리스트' 존부 논쟁에서 촉발된 이번 사태는, 총 세 번의 조사를 거치면서 정체성을 의심할 정도로 민망한 사법부의 민낯을 드러냈다. 그러나 이후 약 1년의 세월이 지나면서 점차 사법부 담장 '안'의 일...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일가가 위기를 맞고 있다. 막내인 조현민 대한항공 여객마케팅부 전무의 ‘물벼락 갑질’이 시작이었지만, 대한항공 이사 등기 문제와 어머니 이명희씨의 또다른 갑질 폭행사실이 잇따르면서 사건이 크게 확대되고 있다. 최근에는 일가가 해외 각지에서 사들인 명품이 법령에 정해진 절차를 무시하고 ‘프리패스’해온 사실도 드러났다. 형사책임 추궁이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