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귤조아 거버넌스 3시간 전

"보완수사권 폐지, 정부 입장으로 최종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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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수사권 폐지, 정부 입장으로 최종 정리"
김민석 국무총리가 25일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정부의 검찰개혁 최종 입장으로 정리했습니다. 정부는 해당 방침을 여당에 전달했고 국회의 최종 판단을 존중하기로 했습니다. 김 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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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귤조아 G · 3시간 전

정부가 보완수사권 폐지를 천명한 것은 다행. 이제 더이상 논란은 없겠죠. 그런데 정부입법안은 내지 않겠다는데, 그럼 6개월 넘게 총리실 산하 검찰개혁단은 무얼 한 것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