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성하기 거버넌스 2026.10.15

'좌주’ 논란, 법적 근거부터 밝혀야

오세훈 시장이 ‘좌주’라는 표현을 고집하자 윤건영 의원은 관련 법률에 없는 용어라고 지적했다. 공직자의 발언은 정치적 수사에 그쳐서는 안 되며, 법적 근거와 정확한 사실에 바탕을 둬야 한다. 물론 법률에 명시되지 않은 표현이라고 해서 무조건 잘못된 용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중요한 것은 해당 표현이 어떤 의미로 사용됐으며, 법적·행정적으로 타당한 근거가 있는지 밝히는 일이다. 용어 하나를 둘러싼 정치적 공방이 감정싸움으로 번져서는 문제의 본질을 놓치기 쉽다. 오 시장은 표현의 의미와 근거를 설명하고, 윤 의원 역시 법률과 사실에 기초해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 시민이 판단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는 것이 공직자의 책임이다.

답글 0 댓글 2 공유
댓글 2개
짜
짜고미 G · 2026.10.15

좌주가 무슨 뜻일까요??

성
성하기 G · 2026.10.15

한강버스가 좌초됐다는 말이 어감이 안좋다고 오세훈이가 좌주라고 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