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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도 정치검찰?" 묻자, 김지용 "부정하긴 어려워"

▲ 답변하는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가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남소연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가 14일 국회 인

김지용이 한동훈도 정치검찰이냐는 질문에 부정하기 어렵다고 답하면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다시 불거졌다. 검찰개혁을 둘러싼 인사 간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특정 인물에 대한 평가만으로 논쟁을 끝내서는 안 된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 권한 남용을 막을 견제 장치, 정치적 외압으로부터의 독립성을 제도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핵심이다. 인물 낙인보다 구체적인 수사 사례와 객관적 근거를 놓고 검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