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성하기 거버넌스 2026.10.15

11. 회사령과 민족자본의 제약 (1910년)

회사령은 한국인이 회사를 설립할 때 조선총독의 허가를 받도록 한 제도다. 일제는 식민지 산업을 통제하고 일본 자본의 진출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했다. 회사령은 한국인의 기업 활동을 제약했고, 민족자본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좁혔다. 1920년 회사령이 폐지됐지만 자본과 기술, 금융의 격차 때문에 한국 기업이 일본 기업과 경쟁하기는 쉽지 않았다. 식민지 경제정책은 단순히 산업을 발전시키는 데 목적을 둔 것이 아니라, 조선의 경제를 일본 제국의 산업·시장 구조에 편입시키는 방향으로 작동했다. 회사령은 경제적 지배가 정치적 식민통치와 긴밀하게 연결돼 있었음을 보여 주는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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짜
짜고미 G · 2026.10.15

일본인들이 조선을 통치하기 위해 상당히 치밀하고 집요하게, 체계적으로 접근했음을 짐작케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