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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하기 거버넌스 2026.10.15

표현의 자유에도 책임이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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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말도 "표현의 자유" 두둔한 국힘, 9년 전 일까지 소환
▲ 왼쪽부터 국민의힘 주진우, 김태규, 이진숙 의원 ⓒ 남소연, 이정민 "표현의 자유가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소속 의원들의 잇따른 막말 논란에

국민의힘이 논란이 된 막말을 표현의 자유라는 이유로 두둔하면서 과거 발언까지 소환해 논쟁이 확산하고 있다.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지만 타인에 대한 모욕과 혐오까지 무조건 정당화하는 근거는 아니다. 과거 사례를 끌어와 상대를 공격하기보다 발언의 내용과 맥락, 공적 책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자신에게 유리할 때만 표현의 자유를 내세우지 말고 같은 원칙을 일관되게 적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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