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에 다시 속도를 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7일 오후 부동산 정책 점검 2차 회의를 주재하고 수도권 주택 공급 방안을 논의한다. 지난 3일 열린 첫 회의에 이어 공급 대책의 구체적인 방향을 조율하는 자리다. 정부가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신호를 계속 보내고 있지만, 정작 집을 구해야 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쉽게 편해지지 않는다.

이유는 간단하다. 집을 짓겠다는 발표와 내가 실제로 집을 살 수 있는 시점 사이에는 상당한 시간이 있기 때문이다.

아파트 한 채가 공급되기까지는 부지를 확보하고, 인허가를 받고, 착공한 뒤 실제 입주까지 여러 단계가 필요하다. 오늘 공급 계획을 발표한다고 해서 내일 서울에 새 아파트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 반면 집을 구하는 사람의 고민은 지금 당장 시작된다. 전세 계약이 끝나고, 아이가 학교에 들어가고, 직장이 바뀌는 순간에는 몇 년 뒤 공급될 주택을 기다리는 것이 쉽지 않다.

여기에 가격에 대한 불안도 있다. 집값이 오를 것 같으면 "더 늦기 전에 사야 한다"는 생각이 커지고, 반대로 정부가 대규모 공급을 예고하면 "조금만 기다리면 가격이 내려가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생긴다. 문제는 어느 쪽이 맞을지 누구도 확신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래서 주택 정책에서 중요한 것은 공급량만이 아니다. 시장이 정부의 정책을 얼마나 믿을 수 있느냐도 중요하다.

정부가 공급 목표를 발표해도 실제 공급이 계획대로 진행될 것이라는 확신이 없다면 사람들은 다시 현재의 가격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된다. 반대로 공급 계획이 구체적이고 일정대로 진행된다는 신뢰가 쌓이면 당장 집을 사지 않아도 된다는 선택지가 생긴다. 결국 공급은 집의 숫자를 늘리는 정책인 동시에 사람들의 불안을 줄이는 정책이어야 한다.

물론 공급 확대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다. 수도권에 집을 많이 지어도 사람들이 원하는 지역과 실제 공급되는 지역이 다르면 체감 효과는 작을 수 있다. 직장과 학교, 교통이 가까운 곳을 원하는 사람에게 단순히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먼 지역의 주택을 공급한다고 해서 같은 의미의 '내 집'이 되는 것은 아니다.

대출 규제와도 연결된다. 집값이 비싸더라도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면 구매를 고민할 수 있지만, 필요한 사람까지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면 공급이 늘어도 실제 구매로 이어지기 어렵다. 반대로 대출을 지나치게 풀면 공급이 늘기 전에 수요가 먼저 몰려 가격을 다시 끌어올릴 수도 있다.

결국 부동산 정책은 공급과 대출, 세금과 교통을 따로 볼 수 없는 문제다. 집을 많이 짓는 것과 사람들이 실제로 살 수 있는 집을 만드는 것은 다른 이야기다.

나는 이번 공급 대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숫자가 아니라고 본다. 몇 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발표보다 중요한 것은 언제, 어디에, 어떤 방식으로 공급할 것인지 그리고 그 계획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지다.

집을 사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또 하나의 거창한 공급 목표가 아니다. 지금 사야 하는지 기다려야 하는지 판단할 수 있는 예측 가능성이다.

정부가 정말 주택시장의 불안을 낮추고 싶다면 "집을 많이 짓겠다"고 말하는 것에서 끝나서는 안 된다. 사람들이 몇 년 뒤의 주거 계획을 믿고 세울 수 있도록 구체적인 일정과 실행력을 보여줘야 한다.

집은 단순한 투자상품이 아니다. 누군가에게는 아이를 키울 공간이고, 누군가에게는 출퇴근 시간을 줄이는 생활의 기반이며, 평생 모은 돈으로 마련하는 마지막 자산일 수도 있다.

그래서 부동산 정책의 목표도 집값의 등락만 바라봐서는 안 된다. 집을 사려는 사람이 지나친 공포 때문에 서두르지 않고, 기다리려는 사람이 막연한 불안 때문에 포기하지 않아도 되는 시장을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

집을 더 짓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사람들이 '언젠가는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다'고 믿을 수 있는 시장을 만드는 것, 그것이 진짜 주택 공급 정책의 시작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