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병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대변인은 김경수 경남지사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서울중앙지법 성창호 부장판사를 겨냥해 "열등감이랄까, 본인의 부족한 논리를 앞에서 강론하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31일 민주당 유튜브 홍보채널 '씀'에 출연, "객관적 증거에 의해 유죄를 인정했다는 말을 유독 앞부분에서 강조했다는 것 자체가 어이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저는 사법농단 세력의 반격이라는 인식을 하고 있다"면서 "성 판사는 사법농단 사태의 참고인이긴 했지만, 언제든 피의자로 바뀔 수 있는 전력이 있는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는 궁극적으로 네이버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것"이라며 "느닷없이 여론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해서 높은 형을 내린다는 것은 굉장히 비법적인 논리 전개"라고 강조했다.
이 대변인은 아울러 민주당이 성 부장판사를 비판하는 게 삼권분립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에는 "확정된 판결이라도 판결에 대한 비판은 막을 수 없다"며 "삼권분립은 너, 나, 그가 서로 신경 쓰지 말자는 게 아니라 적절한 견제와 균형을 통해 마땅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병호 기자 choib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