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진성 기자] #.서울에서 4년제 대학을 나와 바로 중견기업에 취업한 김은혜씨(29·여). 같은 회사에서 3년째 근무중이지만 주머니 사정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다. 월급에서 공제되는 4대 보험료와 월세, 관리비, 교통비(주유비 등), 이동통신 요금, 식비, 실손의료보험 등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금액만 월급의 60%가 넘는다. 온전히 쓸수 있는 돈은 월급의 40% 수준에 불과한데, 예기치 못한 경조사비나 돌발지출이 있는 달에는 친구에게 소액을 빌리는 날도 더러 있다. 부모보다 높은 학력을 가지는 등 이른바 고스펙에도 여전히 빈곤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현실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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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뉴스토마토
이른바 금수저가 아닌 이상 청년 상당수는 위 사례와 같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청년 실업률은 10%대에 달하고 있고, 청년 빈곤율 또한 증가추세라는 점이 이같은 현실을 대변한다. 김기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청년연구센터장은 3일 이 같은 현상에 대해 "청년들이 취업의 어려움으로 근로소득을 얻을 기회가 적고, 수도권은 주거 문제까지 더해졌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김 센터장은 이어 "청년 빈곤 문제는 다각도의 접근이 필요한데 정부는 고용정책에만 매달려 있다"면서 "포괄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실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청년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은 중앙정부 19개의 부처에서 약 100여개의 프로그램이 운영중이지만 대부분 고용에 국한됐거나 중복되는 과제가 대부분이다. 구체적으로 취업성공패키지와 청년취업아카데미, 일학습 병행제, 내일배움카드제, 고용디딤돌 프로그램과 같은 고용을 촉진하고 직무능력을 키우기 위한 프로그램들이다. 청년창업사관학교(창업성공패키지), 스마트 벤처 창업학교(창업사업화지원), 청년전용 창업자금(창업기금 자금) 등은 창업을 원하는 일부에게만 해당되는 과제다.
청년내일채움공제 프로그램 같은 자산형성을 도와주는 일부 진일보한 프로그램도 있으나, 대상이 한정적이라는 점에서 한계가 존재한다. 모두 일자리 측면에 국한돼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 마저도 현 청년이 처한 현실을 반영하진 못한다. 청년 10명중 7명은 대학을 나왔지만 정부가 프로그램 등을 통해 채용을 지원하는 업종은 기능직군이 대부분이다.
특히 정부가 단기간 일자리를 늘리는데 몰입하다보니, 청년들의 요구나 적합성보다는 직원을 구하기 어려운 중소기업 참여에만 집중하게 된 것이다. 하지만 통계를 보듯 100여개의 청년 일자리 정책이 마련됐음에도 청년 실업률은 나아지지 않고 있다.
일각에서는 청년들을 위한 컨트롤타워가 절실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실제 정부가 운영하는 고용관련 프로그램 대부분은 지난 정부에서 대부분 마련된 정책인데, 당시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가 있었기 때문으로 보는 시각에서다. 관련 부처가 청년 정책을 마련할 수밖에 없었던 배경이다.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청년관련법 제정이 가장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현재 청년을 정의하고 있는 법률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이 유일한 상황이다. 다만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은 취업을 원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어 복합적 지원에 한계가 있다. 법 근거가 없기 때문에 정부에서 청년 관련 정책을 추진할 때 취업외에 다른 부분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
실제 일부 지자체들은 중앙 정부가 법 근거가 없는 문제로 청년 지원 정책 마련에 소극적으로 나서자, 따로 청년 기본 조례를 만들어 청년수당 등 각종 지원책을 마련하는 실정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청년기본법안이 마련돼 국회 입법예고를 마치고 법률심사에 들어가 본회의를 앞두고 있지만 통과될 지는 미지수다.
보사연은 청년 빈곤 문제로 현 청년들이 취업외에도 주택 마련과 사회생활, 결혼생활, 미래를 위한 준비와 같은 다양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다차원적인 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보사연 관계자는 “소득과 취업역량, 노동시장 지위, 혼인상태, 가구구성 등을 기준으로 청년의 유형을 구분해 유형별 욕구에 맞는 정책을 집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세종=이진성 기자 jinle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