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공공보건의료 대학원' 개교

지역간 의료 불균형 해소 차원…권역별 책임의료기관 지정도

[뉴스토마토 이진성 기자] 2022년 3월 4년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이 개교한다. 또 권역별 책임의료기관을 지정해 필수의료를 책임지게 한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필수의료 서비스의 지역 격차 해소를 위해 공공보건의료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공보건 의료 발전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보건복지부는 1일 필수의료 서비스의 지역 격차 해소를 위해 이런 내용이 담긴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민간 주도의 보건의료 공급이 지역 간 의료질 격차를 발생시킨 만큼 공적투자를 통해 이를 보완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2025년까지 시도 간 ‘치료 가능한 사망률’ 격차를 절반으로 감소시킨다는 목표다.

 

핵심은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 설립이다. 2022년 3월 전북 남원에서 가장 먼저 개교한다. 폐교된 서남대 의대 정원 49명을 그대로 활용한다. 학비는 전액 국가에서 지원하되 의사 면허 취득 후에는 의료취약지에서 10년간 의무적으로 근무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공공의료대학원에서는 시·도·별 학생배분과 공공의료에 특화된 교육을 통해 지역사회 핵심 공공보건의료 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다.

 

권역·지역에 책임의료기관을 지정·육성해 공공보건의료 인프라와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안도 마련됐다. 권역(시도)별로 국립대병원 등을 권역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해 권역 내 공공보건의료 전달체계의 총괄, 필수의료 기획·연구, 의료인력 파견·교육 등 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역할을 수행하게 할 방침이다.

 

의료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시도-소방청-권역센터와의 협업, 지역별 전원 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해 3대 중증응급환자(급성심근경색, 뇌졸중, 중증외상)의 발병 후 응급의료센터 도착시간을 평균 240분에서 180분 이내로 단축하기로 했다.

 

실제 지역별 의료불균형은 심각한 수준이다. 충북은 서울에 비해 치료 가능한 사망률이 31%나 높고, 시·군·구별로는 경북 영양군이 서울 강남구에 비해 364%나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치료 가능 사망률은 의료적 지식과 기술을 고려할 때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통해 피할 수 있는 원인에 의한 사망을 의미한다.

 

또한 시·군의 69%는 전국 평균(50.4명) 대비 사망률이 높게 나타나는 등 수도권에 비해 비수도권에서, 대도시에 비해 중소도시·농어촌에서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했다. 심장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은 서울 대비 경남이 1.6배 높았고, 신생아 사망률의 경우 서울은 1000명당 1.1명이었지만, 대구는 4.4명에 달했다.

 

세종=이진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