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나볏기자] 글로벌 경기침체가 자신을 비껴갔다고 해서 미국민들이 안심하기엔 이르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미 정부가 재정적자를 메우기 위해 세금 폭탄을 던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일자리와 수입을 가까스로 보전한 미국민들은 앞으로 더 많은 세금을 내면서도 더 적은 서비스를 제공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자리는 유지하고 있다 하더라도 대다수의 미국민들이 지난 2년간 집과 투자 포트폴리오 등에서 손실을 입은 만큼 증세는 이들에게 부담이 될 공산이 큽니다.
리그오브시티즈에서 리서치 부문을 담당하는 크리스 혼은 "이는 정신이 번쩍 들게 하는 것"이라면서 "이같은 경향이 이제 막 명백해지려 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말하자면 경기침체의 또 다른 측면이 도래할 것이란 주장인데요.
아닌 게 아니라 미 연방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수백억달러 규모의 경기부양책에 대해 기간을 연장해 적용하지 않는다면 주정부 재정은 향후 2년간 더 나빠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산 및 정책 우선순위센터의 최근 분석에 따르면 향후 2년간 매해 재정적자를 평균 4.5% 씩 삭감한다 하더라도 주정부는 2011회계연도에 1200억달러, 2012회계연도에는 1800억달러 재정적자에 직면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렇지만 또한 미국 주정부와 지역의 경제 회복이 향후 1~2년간은 국가지출에 의존적인 모습으로 진행될 수 밖에 없다는 점도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날 루비니 뉴욕대 교수도 재정 부양책이 축소되는 올 하반기에 미국 경제가 도전을 받게 될 것이라면서 "더블딥 국면에 너무 가까워 진 것 같다"고 경고하기도 했는데요.
미 정부는 지출을 줄일 수도 늘릴 수도 없어 이래저래 딜레마에 빠진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증세에 나설 수밖에 없을 텐데요. 사실 이 역시 쉽지 않습니다.
이례적으로 높은 수준의 실업률이 계속해서 미국 세입의 회복을 방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 3개 분기 동안 미국 세입은 무려 13%나 하락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 미 주지사연협회(NGA)의 레이 셰파치는 "세입 하락세가 아직 바닥에 도달하지 않았다"면서 "우리가 예상치를 낮춰잡을 때마다 실제로 세입은 그보다 더 아래 수준에 있는 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재정적자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이 당장 긴축에 나서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유럽발 재정위기에 따른 우려가 재정건전성에 문제가 있는 미국의 주 정부로까지 번져나가고 있는 만큼 결국 미국은 증세 카드를 다시 꺼내 들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뉴스토마토 김나볏 기자 freenb@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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