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나볏 기자] 제2대 소상공인연합회장으로 선출된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이 두번째 임기를 맞아 그간의 협회 내분을 극복하고 단합된 모습으로 소상공인들이 새로운 경제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하도록 힘쓰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또한 최근 업계의 관심사인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궁극적으로는 성장형 적합업종 법제화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계획도 함께 전했다.
2일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 기자실을 찾아 "내부 단결을 도모하고 빠른 시간 안에 안정되도록 하겠다"며 "척박한 환경이지만 소상공인 권익향상에 주력하며 소상공인들이 공정경제의 주축,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우선은 업계 최대 현안 중 하나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법제화에 힘쓴다는 계획이다. 최승재 회장은 "기존 중소기업 적합업종이 6월이면 만료되므로 발등의 불 떨어진 것"이라며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이 4월 임시국회 내 제정되도록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궁극적으로는 지원과 보호의 개념을 띤 생계형 적합업종을 넘어 성장형 적합업종으로 발전시키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최 회장은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한 제도적 지원장치가 모자라기 때문에 우선적으로어려운 사람들을 먼저 보호해주는 차원에서 생계형 적합업종을 말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성장형 적합업종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장형 적합업종이라는 수단을 통해 소상공인들이 단순히 정부의 지원을 받는 데 머무르지 않고 성장으로 적극 나아가는 건강한 산업생태계를 조성해 나가는 데 힘쓴다는 계획이다.
왜곡된 현재 경제구조는 바로 잡아야 하지만 무조건 소상공인 보호만 주장해서는 국민의 공감대를 얻을 수 없다는 게 최 회장의 생각이다. 최 회장은 "자본주의 논리상 소상공인 보호만 주장하면 안된다는 것과 소비자 편익 문제에 대해 지적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겸허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다만 소상공인들이 현 산업 생태계에서 구조적으로 취약한 면이 있다는 점, 그리고 다양성 측면을 고려해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 주장을) 이해해주셨으면 한다. 대기업들이 획일적, 경직적으로 시장을 지배함으로써 가격을 왜곡하면 궁극적으로 소비자들에게도 좋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최저임금 문제와 관련해선 우선 법정 경제단체인 소상공인연합회가 최저임금위원회에 사용자위원으로 공식적으로 들어가도록 하는 데 힘쓴다는 계획이다. 최 회장은 "최저임금위원회에 알바노조도 들어가 있는데 소상공인들은 현재 들어가 있지 않다. 최저임금 정책을 논의할 때 소상공인들과 대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만큼 소상공인연합회가 위원회에 들어가도록 정부에 건의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날 최 회장은 그간 여당이나 정부와의 관계가 다소 껄끄럽게 비춰진 데 대한 아쉬움도 토로했다. 최 회장은 "소상공인과 노동자의 관계는 다른 제조업 내 (사용자와 노동자) 관계와는 조금 다른 공생적 관계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지출이 늘어나는데 소상공인들의 경우 지불능력에 문제가 있다보니 목소리를 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조건 상향 조정 등에 대해 건의했는데 다행히 문재인정부에서 일부 받아들여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이런 건의가 건전하게 발전한다면 획일적 정책으로 인한 부작용을 보완하는 촉매제가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일부에는 반대하는 것만으로 비춰지는 측면이 있어 아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으로도 연합회는 정부 정책을 소상공인들에게 전파하는 역할 외에도 업종별, 지역별 최저임금 차등 책정 등 소상공인 권익 향상을 위한 목소리내기에도 계속해서 힘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소상공인 공동브랜드 개발, 해외 판로개척 등에도 힘쓰겠다는 각오를 밝히기도 했다. 최 회장은 "소상공인의 숫자가 많다는 게 강점이 되는 게 아니라 훌륭한 자영업자들이 중소기업으로 발전해감으로써 소상공인이 경제성장에 정말 필요한 계층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작은 가게들이 발전하면서 발생하는 역동성을 보여주는 게 소상공인 지원의 당위성을 확보하는 것이라 생각한다"며 "정부 지원보다 중요한 것은 스스로의 자구노력인 만큼 표면적으로 보이는 모습,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도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가능한 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나볏 기자 freenb@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