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서울중앙지검에 39년만에 4차장이 신설되고 공정거래조세조사부가 공정거래조사부와 조세범죄조사부로 분할 설치됐다. 또 대검찰청에는 범죄수익환수과가, 서울중앙지검에는 범죄수익환수부가 각각 신설됐다.
법무부는 26일 서울중앙지검 등 일선 청에 대한 직제 개편과 함께 고검검사급 검사 57명, 일반검사 552명 등 검사 609명에 대한 인사를 발표했다.
이번 인사는 서울중앙지검에 4차장을 신설해 1차장과 3차장 산하에 집중됐던 일부 주요 부서를 분산배치하고, 범죄수익 기능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조세·특허·공정거래 등 일선 청의 전문성 제고도 눈에 띈다.
서울중앙지검 각 차장별 주요 부서. 자료/법무부
4차장 산하에 범죄수익환수부 신설
신설된 서울중앙지검 4차장 초대 차장검사에는 이두봉 부패범죄특별수사단 단장(서울고검 검사·사법연수원 25기)이 임명됐다. 4차장 산하에는 1차장 산하에 있던 조사 1~2부·여성아동범죄조사부가 이전 배치됐다. 또 3차장 산하에 있던 공정거래조세조사부가 공정거래조사부와 조세범죄조사부로 각각 독립 분할됐다. 이번에 신설된 범죄수익환수부도 4차장 지휘를 받는다.
이에 따라 1차장 산하는 형사부만 배치하되 기존 8개부서를 9개부서로 확대했다. 3차장 산하에는 특수 1~4부·강력부·첨단범죄수사 1~2부·방위사업수사부가 남았다. 2차장 산하는 공안 1~2부·외사부·공판 1~3부의 종전 체제를 유지한다.
대검과 서울중앙지검에는 각각 범죄수익환수과와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가 신설됐다. 지능화·국제화되고 있는 범죄수익 은닉 행위를 차단하고 범죄수익 환수율을 높이기 위함이다. 초대 대검 범죄수익환수과장에는 김민형(31기)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가 임명됐다. 김 과장은 2013년 전두환 전 대통령 추징금 환수팀에 파견돼 근무했다. 국정농단 사건 수사와 공판에도 참여해왔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장에는 박철우(30기) 광주지검 특수부장이 보임됐다.
서울고검에는 공정거래팀이 신설돼 공정거래위원회의 다액 과징금 부과처분과 관련된 행정소송 지휘기능이 강화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 출신의 김향연(32기) 검사가 이번 인사와 함께 배치됐다.
대전지검에는 특허범죄조사부가 신설됐다. 대전지검은 2015년 특허범죄중점검찰청으로 지정돼 2017년 ‘특허기술 변론절차’를 도입하는 등 특허사건 수사의 전문성을 강화해왔다. 초대 특허범죄조사부장에는 김욱준(28기) 대전지검 형사1부장이 임명됐다.
'여성아동범죄조사부' 11개로 확대
수원, 인천, 서울 동·남·북·서부 등 6개 검찰청에는 여성아동범죄조사부가 신설됐다. 지금까지는 서울중앙, 대전, 대구, 부산, 광주지검 등 5개 지검에만 있던 것이 총 11개로 확대된 것이다. 또 사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고양, 부천, 원주지청에 각각 형사부를 1개씩 증설하고 형사부 검사들을 주요 보직에 우선 발탁했다.
법무부는 전국 11개 중점검찰청 역량강화를 위해 해당 청에서 연장근무를 원하는 소속검사와 기관장의 의견을 들어 근속기간을 1년 연장해 최장 3년까지 근무할 수 있도록 보장했다. 이번 인사에서도 ‘금융범죄 중점검찰청’인 서울남부지검 검사 4명, ‘특허범죄 중점검찰청’인 대전지검 검사 1명 등 총 8명이 근속기간을 연장 받아 해당 청에서 업무를 계속 수행하게 됐다.
또 ‘형사부 검사 우대 원칙’에 따라 고양, 부천, 원주지청에 형사부를 신설해 주요 보직에 형사부 검사들을 배치하는 동시에, 형사부 우수검사로 선정된 검사들을 법무부와 대검 등 주요 보직에 우선 배치하거나 희망 근무지로 보임했다.
이와 함께 전국 청의 수사 역량을 고르게 강화하고 검찰권 행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수자원을 전국 청에 균형 배치했다. 이에 따라 법무부와 대검, 서울중앙지검에서 근무한 검사들을 일선 지방청으로 보임했으며, 일선청 부장 보직 근무 경험이 없는 검사는 서울중앙지검 부장 보직 보임을 제한했다.
재외공관·국제기구에 여검사 최초 파견
재외공관과 국제기구에는 여성 검사가 최초로 파견됐다. 문지선(34기) 서울중앙지검 검사가 주LA총영사관으로 파견됐으며, 김민정(39기) 대전지검 검사도 이번에 국제상거래법 위원회(UNCITRAL)에 파견됐다.
법무부는 이와 함께 법무부의 탈검찰화 정책으로, 기존에 검사로 보임되던 법무부 과장 직위(국제법무과장, 여성아동인권과장, 법질서선진화과장)에 대한 공모 절차가 진행됨에 따라 법무부 검사 과장 3명을 일선 검찰청의 수사 현장으로 배치했다.
사진/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