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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국감) 예보, 7년간 파산 저축은행 자산매각 44% 불과
31개 부실 저축은행에 27조 투입…낮은 회수율에도 적극노력 안 해
입력 : 2017-10-25 오후 4:17:33
[뉴스토마토 김의중 기자] 예금보험공사가 관리하는 2011년 파산 저축은행의 잔여자산 매각율이 절반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금자 피해금액 회수를 위해 다양한 매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이 25일 예보로부터 제출받은 ‘파산금융회사 잔여자산 관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예보는 2011년 파산한 저축은행의 잔여자산 총 9968건을 인수·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올 9월 말 현재까지 7년 동안 매각한 자산은 고작 4405건, 금액으로는 4조1285억원을 회수하는 데 그쳤다. 나머지 5,645건(56%)은 아직 매각이 추진 중이다.
 
김 의원은 “매각을 통한 지원자금 회수 노력에도 불구하고 상당수의 잔여자산이 아직도 매각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다양한 매각 방안을 마련해 회수율을 높여, 예금자 피해금액을 회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보가 매각한 잔여자산을 살펴보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433건(3조152억원)과 담보신탁 148건(4155억원), 미술품 중 문화재 19건(56억원), 현대미술품 712건(143억원) 등이 포함됐다.
 
또 람보르기니, 페라리 등 최고급 외제차 10대를 7억원에, 선박 16척을 3106억원에 매각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외 쌍용해운 등 주식 19건(1889억원), 독일 해상풍력발전 사업권 및 일본 퍼시픽블루리조트 부지 등 해외자산 10건(1446억원), 솔로몬저축은행 대출채권 ABS(296억원)을 매각·회수했다.
 
특히 미술품과 해외자산의 매각 작업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었다. 미술품은 전체 8033점 중 2872점인 36%만 매각됐고, 해외자산은 24건 중 10건인 42%만이 매각 완료돼 처분 실적이 부진했다.
 
파산 저축은행의 자산매각 뿐 아니라 전체적인 자금 회수도 더디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예보는 2011년 이후 31개 저축은행에 총 27조1717억원의 지원자금을 투입했지만, 올해 9월말 현재까지 회수한 자금은 10조 6585억원(39.23%)에 그쳤다.
 
저축은행 구조조정 당시 자금지원이 가장 많이 투입된 곳은 솔로몬저축은행으로 3조5244억원 규모였다. 이어 ▲부산저축은행 3조1583억원 ▲토마토저축은행 3조152억원 ▲제일저축은행 2조3941억원이 순이었다.
 
김 의원은 “자산별 맞춤형 회수방식 발굴 등 회수율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정무위원회의 예금보험공사,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국정감사가 실시된 24일 오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서 곽범국 예금보험공사 사장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의중 기자 zerg@etomato.com
김의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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