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김명수 대법원장 취임과 함께 사법개혁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실무준비단이 곧 출범한다.
김 대법원장은 25일 기자간담회에서 “사법개혁을 위한 준비단을 곧 출범시킬 것”이라며 “법원행정처 심의관과 담당관, 일선법원 법관이 함께 개선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준비단 구성은 김 대법원장이 취임 후 내린 첫 지시로, 사법개혁을 위해 우선적으로 논의할 과제설정과 과제별로 최적의 추진방안 등을 마련하게 된다.
준비단은 법원행정처 차장을 단장으로, 전국법관대표회의의 추천을 받은 일선법원 법관과 법원행정처 소속 법관들로 구성될 예정이다. 대법원은 준비단 구성에 있어 직급, 성별 등의 여러 요소를 고려해 최대한 다양성을 반영할 계획이다.
김 대법원장은 준비단의 임무에 대한 예로 전관예우 근절을 들면서 “준비단이 근절 시행의 구체적인 일정과 방법을 논의하겠지만 일단 국민들과 법관들이 어떤 것을 전관예우라고 생각하는지, 절차적으로는 어떤 형태의 전관예우가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관예우 부분은 법원이 당사자 사이에서 판단하는 한 오랫동안 문제가 될 것”이라며 “제 임기 중에 전관예우가 끝나면 금상첨화겠지만, 최소한 전관예우 척결을 위한 기초라도 닦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발했다.
사법개혁 준비단 구성에 외부인사를 포함하지 않은 것에 대해 “제가 생각하는 개선이나 개혁은 공감이 돼야 하고 진심에 의한 동참이 있어야 한다”며 “우리 법관들이 머리를 맞대고 결론을 내겠다. 조금 늦더라도 그렇게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김 대법원장은 여러 사법현안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가감 없이 털어놨다. 사법행정권의 폐해로 지적된 법원행정처에 대해서는 “재판을 지원해야 하는 데 지금까지는 오히려 끌고 가는 기능을 한 것이 사실”이라며 “권한 축소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고민 중이다. 내년 2월 정기인사 때 쯤 개선방안을 반영해 인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법원장은 이어 “사법행정권 남용과 관련해 법원행정처가 비난을 많이 받지만 그동안 그들의 노고도 분명히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두둔했다.
‘법관 블랙리스트’ 재조사 여부에 대해서는 “취임 이틀 뒤부터 시작해 최근까지 법관대표와 진상조사위원, 서초동 법관들로부터 의견을 경청했다”며 “결론을 어느 쪽으로 낼지는 아직 모른다. 대법관 행정회의 등을 경청한 다음 심사숙고한 뒤 결정하겠다”고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대법원장의 제왕적 권한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대법관 안 거친 대법원장에 바라는 것이 남다를 것이다. 대법원장의 방대한 권한에 대한 우려와 걱정을 알고 있다”며 “여러 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하고 개선점을 찾겠다. 많이 고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대법원장은 헌법재판소의 재판소원 문제에 대해서는 “헌법과 입법권자의 결단”이라며 단호하게 부정했으며, 국회에서 논의 중인 사법평의회에 대해서도 “사법부 독립을 침해할 수 있다. 따를 생각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영장 기각에 대한 최근 검찰의 태도에 대해서도 “검찰이 과도하게 법원을 비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제16대 대법원장 취임 기자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