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김명수 대법원장 취임과 함께 사법개혁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준비단이 곧 출범한다.
김 대법원장은 25일 기자간담회에서 “사법개혁을 위한 준비단을 곧 출범시킬 것”이라며 “법원행정처 심의관과 담당관, 일선법원 법관이 함께 개선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제가 생각하는 개선이나 개혁은 공감이 돼야 하고 진심에 의한 동참이 있어야 한다”며 “우리 법관들이 머리를 맞대고 결론을 내겠다. 조금 늦더라도 그렇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대법원장은 개혁과제로 제시한 전관예우 근절과 관련해서도 “준비단이 근절 시행의 구체적인 일정과 방법을 논의하겠지만 일단 국민들과 법관들이 어떤 것을 전관예우라고 생각하는지, 절차적으로는 어떤 형태의 전관예우가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관예우 부분은 법원이 당사자 사이에서 판단하는 한 오랫동안 문제가 될 것”이라며 “제 임기 중에 전관예우가 끝나면 금상첨화겠지만, 최소한 전관예우 척결을 위한 기초라도 닦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발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제16대 대법원장 취임 기자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