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가 현 시기에 대법원장이 갖춰야 할 자세는 진솔한 소통과 부드러운 리더십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최근 사법부는 한 단계 더 성장하기 위한 진통기를 겪고 있다”면서 “이런 시기에 바람직한 대법원장은 강한 리더십과 권위를 앞세우기 보다는, 국민과 사법부 구성원의 눈높이에서 진솔하게 소통하면서 부드러운 리더십을 발휘해 사법부의 미래를 제대로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이런 자세로 사법부 구성원들을 통합하여 보다 성숙한 사법부의 미래를 위하여 노력하고 싶다”고 소신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진보적 성향으로 쏠려 있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단호하게 부정했다. 그는 “제가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 ‘파격’ 혹은 ‘진보성향’에 대한 우려를 표하는 분들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러나 판사를 이념적인 잣대인 진보와 보수로 양분해 구분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을 뿐 아니라 적절하지도 않다”고 말했다. 또 “저 역시 판사로서 다양한 사건들을 마주하면서 개인의 기본권 보장과 소수자 보호라는 사법의 본질적인 사명에 충실하였을 뿐, 이념적으로나 정치적으로 편향된 생각을 가져 본 적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이어 “판사는 소송당사자들의 주장과 의견을 귀 기울여 듣고,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 보편타당한 원칙을 기초로 분쟁의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아가는 사람이고, 대법원장의 사명과 책임 역시 이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제가 지향하는 대법원장은, 국민과 사법부 구성원을 진심으로 존중하고, 그 목소리에 정성을 다해 귀 기울이며, 합리적인 토론과 설득을 통해 바람직한 사법부의 모습을 함께 다져가는 사람”이라고 말했다.
실추된 대국민 신뢰 문제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고민과 해결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사법부가 효율적이고 신속한 재판을 강조하기 보다는 적정하고 충실한 재판에 보다 무게를 둬야 한다며 “사건의 양적인 처리를 강조하기보다는 성심을 다한 재판을 통해 국민들이 수긍하고 감동받을 수 있는 사법을 추구해야 한다. 이것이 국민들의 사법서비스에 대한 만족감을 높이는 길이자,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근원적인 방법”이라고 역설했다.
대법원장 후보자로서의 사법철학과 소신에 대해서는 ‘사법부의 독립을 지켜내기 위한 확고한 의지와 용기’, ‘재판 중심의 사법행정 실천’ ‘전관예우의 원천적 근절과 공정한 재판에 대한 법관의 책임성 강화’를 꼽았다.
김 후보자는 특히 “법관이 외부의 어떠한 세력이나 영향으로부터도 독립해 공정하고 정의로운 재판을 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방패막이 역할을 하는 것이 대법원장으로서 가장 중요한 임무”라고 강조했다.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제3회의장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