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일선 판사들이 사실상의 고위 법관 승진 통로인 '고등법원 부장판사' 제도의 폐지와 법원행정처 개혁 논의에 본격 나선다.
전국법관대표회의(판사회의)는 오는 11일 경기도 일산 사법연수원에서 3차 회의를 연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 발의된 안건은 ▲전국법관대표회의 상설화 ▲제도개선 ▲개헌 ▲사법행정 관련 기록물의 생산 관리 등 5개다. 법관회의 측 관계자는 "현장에서 발의되는 의안도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외에 제도개선 관련 논의대상은 ▲고등법원 부장판사 보임 폐지 및 지방법원·고등법원 이원화 ▲의사결정 기구로서의 법관회의 상설화 방안 ▲각급 법원 판사회의 실질화 방안 ▲지역 법관제와 법관 전보인사 등이다. 법관회의 재적 인원은 2차 회의 당시 99명이었으나, 대표 판사 3명이 사퇴하고 새 임명 절차가 진행되지 않아 3차 회의 참석 예정 인원은 96명이다.
판사회의에서는 고법 부장 제도가 법관인사를 왜곡한다는 우려에 따라 제도 폐지 방안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이를 위한 전 단계로 지방법원과 고등법원을 이원화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한다. 또 법원행정처가 사법부 내 연구모임 중 하나인 국제인권법연구회 행사를 축소하려고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법행정권 남용 방지를 위한 개혁에 대한 논의도 오갈 예정이다.
양승태 대법원장이 1차 회의 핵심 의결 사안인 '사법부 블랙리스트' 추가 조사를 거부한 가운데 지난 7월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2차 전국법관회의가 열렸다. 사진/뉴시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