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의중 기자] 국회가 2030년까지 내연기관 자동차의 판매를 중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전기차 등 환경친화적 차로 전면 대체하기 위함이지만, 넘어야 할 산이 만만치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야 의원 40여명은 5일 이런 내용의 결안과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등 본격적인 행동에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의 주도로 발의한 결의안에는 자유한국당 나경원·국민의당 채이배 의원 등 야당 의원까지 서명했다.
이들 의원은 결의안에서 “대한민국 국회는 2030년 내연기관 자동차 판매 제로화를 위해 매년 전기자동차, 수소자동차와 같은 친환경 탄소무배출차 보급 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필요한 입법 활동 등의 조치를 실시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부를 향해서는 “우리 정부가 친환경 자동차의 보급 확대를 위한 지원 및 인프라 구축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실현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이들은 결의안 제출 배경에 대해 “제주도가 ‘카본프리 아일랜드 2030’을 도정 목표로 설정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지만, 국가적 목표로 끌어올려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 유럽의 여러 나라에선 내연차의 소비를 줄이기 위해 국가 차원의 대책을 시행 중이다.
영국은 2040년부터 모든 경유, 휘발유 차량의 국내 판매를 전면 금지하기로 결정했다. 이를 위해 30억 파운드(한화 약 4조4000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예산 지원과 함께 경유 차량에 대한 높은 분담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독일은 2030년부터 화석연료 자동차 판매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결의안이 연방 상원에서 통과됐다.
프랑스는 ‘탄소 제로 국가’를 목표로 2040년부터 화석연료 차량의 판매 금지를 선언했고, 전기차 보급률이 22%에 달하는 노르웨이도 2025년부터 내연기관 자동차 판매금지를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3월 기준으로 전체 차량 등록 대비 순수 전기차 비중은 0.06%에 불과하다.
이들 의원은 결의안과 별도로 정부가 친환경차 활성화를 위한 국가적 목표를 설정하고 2030년까지 이를 달성하도록 노력하는 것을 국가의 책무로 규정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 개정안도 제출했다.
민병두 의원은 “세계적인 환경 및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전기차 시대를 촉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면서 “세계적 흐름 속에 대한민국 자동차 산업이 도태되지 않기 위한 국가 차원의 노력이 따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에는 한국당 이주영 의원이 제출한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의무 대상에 헌법상 독립기관 및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포함시키고, 의무구매비율을 현행 50%에서 70%로 강화하는 법안도 계류 중이다. 이외에 전기차 등의 전용주차장 설치를 확대(송희경 대표발의)하는 등 친환경차를 지원하는 각종 법안이 올라와 있다.
다만 자동차 업계와 전문가들 사이에선 친환경차로 교통수단을 100% 대체하기엔 무리가 따른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태양광이나 수소차 등의 기술이 미미한 수준인데다 전기차의 경우 발전과정에서 다량의 이산화탄소가 발생한다는 이유에서다.
한 완성차 업계 관계자는 “친환경 차량 보급을 늘려 나가야 한다는 것에 공감한다”면서 “하지만 대책이 부족한 상태에서 무조건 목표를 설정하기보다 먼저 유해가스 배출 감소 기술을 적극 도입하는 등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도로 위의 자동차들이 매연을 내뿜고 있다. 자료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