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의중 기자] 정부가 불요불급한 국고보조사업에 대해 대대적인 정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2020년까지 최대 2672억을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국회는 4일 이런 내용의 ‘2017년 국고보조사업 연장 평가 보고서’를 기재부가 최근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재 기재부가 평가하는 국고보조사업은 모두 215개로, 4조1329억원 규모다. 기재부는 해당 부처별 의견을 취합해 이들 사업에 대해 최종 판정결과를 보고했다.
평가 결과 ‘즉시 폐지’ 4개(1.9%), ‘단계적 폐지’ 5개(2.3%) 등 9개 사업이 폐지해야 할 사업으로 분류됐다. 또 ‘감축’ 86개(40.%), ‘통폐합’ 2개(0.9%), ‘사업방식변경’ 64개(29.8%)로 구분됐다. ‘정상추진’은 54개로, 전체의 4분의 1에 불과했다.
예산 규모별로 즉시 폐지 판정을 받은 사업의 예산 규모는 약 56억원(0.1%), 단계적 폐지 154억원(0.4%), 통폐합 137억원(0.3%)이다. 특히 감축 판정을 받은 사업은 1조6717억원(40.5%)에 달했고, 사업방식 변경 판정을 받은 사업의 예산 규모는 1조7155억원(41.5%)이다.
기재부는 이 사업들을 정리할 경우 총규모 기준으로 2018년 1251억원, 2019년 575억원, 2020년 935억원 등 향후 3년 동안 2762억원(전체 사업비의 약 6.7%)을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부처별 감축 규모는 문화체육관광부가 971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산업통상자원부 700억원, 고용노동부 332억원, 농림축산식품부 286억원, 행정안전부 134억원 순이었다.
다만 기재부 관계자는 “국고보조사업의 계속 여부는 평가 결과에 따라 많이 좌우되는 건 사실”이라면서도 “여러 사정이 있기 때문에 100% 반영된다고 말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내 기획재정부. 자료사진/뉴시스
김의중 기자 zer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