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의중 기자] 아이코스 히츠, 글로 네오스틱 등 궐련형 전자담배(담뱃잎으로 만든 연초 고형물을 전기로 가열하는 방식)의 세금 인상 여부를 두고 논란이 뜨겁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 28일 인상안을 상정했지만, 무산됐다.
당초 여야는 기재위 조세소위에서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126원(한 갑 6g 기준)에서 594원으로 인상하는 개별소비법 개정안을 31일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합의했다. 그러나 전체회의에서 조경태 위원장 등이 반대하면서 보류됐다. 여기에는 담배농가와 담배회사들, 그리고 여당과 야당의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있다.
논란의 시발점은 법안 발의 당사자인 자유한국당 김광림 의원이다. 김 의원은 당 정책위의장이기도 하다. 한국당이 최근 일반 담뱃세를 박근혜정부에서 인상하기 이전 수준으로 돌리겠다며 인하를 추진하는 와중에 정책위의장이 이를 뒤집는 법안을 낸 셈이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선 일반담배 소비가 줄어들 것으로 우려한 KT&G와 담배농가의 손을 들러준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왔다.
한국당의 한 관계자는 29일 “아직 의견수렴을 거치고 있지만, 한국당은 서민들의 부담을 줄여주고자 담뱃세 인하을 추진하고 있었다”면서 “그런데 김 의원이 궐련형 전자담뱃세를 올리겠다고 나섰는데, 지역구의 이해관계가 걸린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많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김 의원의 지역구인 경북 안동에는 큰 잎담배 재배단지가 있고, KT&G와 잎담배 재배농가는 공생 관계에 있다”면서 “결국 이들 셋의 이해관계가 딱 맞아 떨어진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실제 김 의원은 기획재정부 국정감사 등에서 잎담배 재배농가 지원 확대를 주장해왔다. 관련해 법안도 내고, 최근 기재위 소위에서는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해 “사이비 전자담배, 가짜 담배”라고까지 주장했다.
일반담배 시장 점유율이 60%에 달하는 KT&G도 궐련형 전자담배의 소비가 빠르게 늘면서 궐련형 김 의원에 힘을 보태고 있다는 후문이다.
하지만 김 의원 측은 이런 정황에 대해 “답할 가치가 없다”고 일축했다. KT&G 측도 “우리는 궐련형 전자담배 출시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논의를 지켜만 볼 뿐이다”라고 해명했다.
반대로 궐련형 전자담뱃세 인상에 찬성하는 측에선 인상안을 막은 조경태 위원장에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조 위원장은 28일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외국산 전자담배에 낮은 세율이 매겨진 과정에 대한 감사원 감사청구가 필요하다’는 바른정당 이종구 의원의 문제제기에 “KT&G를 포함해서 왜 독점하는지도 보자”며 신경전을 벌인 바 있다.
일각에선 궐련형 전자담배의 세금이 인상될 경우 PM측의 공장증축 등 투자와 일자리 창출 계획이 무산될 것이란 소문도 돌고 있다.
PM코리아는 경남 양산 공장에 4500억 원을 투자해 800명의 고용을 창출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최근 2000억 원을 들여 생산공장을 증설한 네오스틱 제조사인 브리티시 아메리칸 토바코(BAT) 코리아도 세금이 오르면 투자를 이어가기 어렵다는 점을 호소하고 있다.
이처럼 여당이 아닌 야당에서 먼저 담뱃세 인상을 들고 나와 이슈화하면서,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재원이 절실했던 정부와 여당은 손 안대고 코 푼 격이 됐다.
다만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관계자는 “일반담배 소비자들이 궐련형 전자담배를 피우면서 세수손실이 있었던 상황”이라며 “따라서 궐련형 전자담배에 세금을 늘린다고 해서 전체 담뱃세가 더 걷히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기재위는 정부가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적정 세금 인상안을 제시해오면 인상 여부를 다시 논의할 예정이다.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는 조경태 위원장. 사진/뉴시스
김의중 기자 zer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