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의중 기자] 박근혜정부가 노동단체 지원 예산의 집행을 거부·축소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원 예산 대부분은 한국노총에 대한 것으로, 사실상 노동계 길들이기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27일 2016년 국회 결산자료에 의하면 노동단체 지원은 합리적 노사관계 지원의 내역사업으로, 노동단체에 교육사업, 정책연구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해 예산의 절반 이상을 불용했다. 여기에는 국회가 필요성을 인정해 증액한 내역도 포함돼 있었다.
주요 내역을 살펴보면 고용부는 노동단체 지원사업에 대해 국회증액 예산을 포함해 총 37억1600만원의 예산 중 15억2500만원을 사용하고 21억 9100만원을 불용했다.
대부분은 한노총 지원 예산이었다. 한노총은 정부에 20억원의 지원금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고용부는 “한노총이 9.15 노사정대타협 파기를 선언하고 이후에도 대정부 투쟁을 통해 정부의 각종 정책을 반대하는 활동을 전개했다”며 “합리적 노사관계 조성을 위한 정부 예산을 지원하기에는 적정하지 않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한노총이 신청한 법률상담사업비 하반기 배정액 5억7400만원도 지원하지 않다가, 한노총의 이의신청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문제제기에 따라 뒤늦게 2억5300만원만 지원했다.
노동계는 정부 정책과 노동계가 추구하는 입장이 다르다는 이유로 예산 지원을 거부한 건 직권남용이라는 주장이다. 한노총 관계자는 “예산을 갖고 노동단체를 좌지우지 하려는 건 시대착오적 발상”이라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예정처도 “한국노총 지원사업은 연례적으로 추진되어 온 사업이고 일반적인 교육, 상담 사업이라는 점에서 지원 거부나 축소 때 보다 신중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지원타당성, 지원내용, 지원기준 등에 대해 좀 더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노총 민주노총 노조원들이 지난 달 11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 세종대왕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 1만원 실현 등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의중 기자 zer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