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의중 기자] 청와대는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경제관이 문재인 정부와 시각차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다른 것이 별로 없다”고 일축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6일 “언론에서 일부분만 가지고 김 후보자의 경제정책 지향점이 대통령과 다른 것처럼 주장하고 있는 데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세부적으로 약간의 견해차가 있다고는 하지만,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대부분 정책이 같다”면서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살펴서 내정했고, 오히려 안정적 개혁의 적임자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청와대의 이런 주장은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새 정부와 김 후보자 간 경제 기조가 다르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데 따른 설명이다.
실제 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위원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을 보면, 각종 경제 현안에 대한 생각 대부분이 문 대통령의 입장과 일치한다.
먼저 법인세 인상 여부와 관련해 김 후보자는 “대기업 비과세·감면 축소 등을 통한 법인세 실효세율 인상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명목세율 인상은 재원조달의 필요성, 기업의 실효 세부담, 국제경쟁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필요시 사회적 합의를 거쳐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했다.
실효세율을 우선 조정하고 필요시 명목세율 인상을 검토한다는 문 대통령의 공약과 똑같다. 문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OECD 국가 가운데 지나치게 낮은 법인세 실효세율을 가급적 명목세율에 가깝게 끌어올려야 한다”며 “그래도 여전히 재원이 부족하다면 대기업 명목세율 인상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근 논란이 재점화된 종교인 과세도 마찬가지다. 김 후보자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결정된 사항으로 알고 있다”면서 “정부는 동 제도의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국세청과 함께 종교단체를 대상으로 설명회·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이 한 때 종교인 과세 유예를 주장하면서 김 후보자의 의견과 다른 것처럼 비춰졌던 건 사실이다. 김 위원장은 최근 기자들과 만나 “지금 (종교인 과세를 시행하면) 각종 갈등이 불 보듯 뻔한데, 이 분야의 경험이 많은 사람으로서 가만히 있는 게 옳으냐”고 했다.
하지만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그것은 김 위원장의 이야기다. 청와대와 조율을 통해 결정된 바가 없다”고 말해 사실상 김 위원장의 의견을 거부, 예정대로 과세할 뜻을 간접적으로 나타냈다.
김 후보자는 또 7월말 종료되는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 환원 주장에 대해 “가계부채 증가는 LTV·DTI 규제 완화 외에도 그간의 저금리 기조 지속, 주택시장 호조 등 복합적 요인에 기인한다”며 부정적으로 발언했다. 그는 “규제 환원 시 경제적 파급영향 등에 대해 관계기관과 함께 충분히 검토하겠다”고도 했다.
이를 놓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LTV·DTI 규제를 푼 것이 가계부채를 낳은 요인 중 하나”라고 언급하는 등 이견을 드러냈으나, 청와대는 여러 부처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취합해 결정한다는 견해다. 사실상 김 후보자의 의견에 힘을 싣는 분위기다. 특히 금융위원회 등이 규제 환원에 부정적으로 판단하면서 청와대도 LTV·DTI 일몰을 1년 더 연장하는 쪽으로 입장이 기운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LTV·DTI 규제 완화 유지 여부는 관계 부처와 함께 종합적으로 판단할 문제”라면서 “김현미 후보자의 주장은 오랜 소신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자는 재벌개혁에 있어서도 “대기업은 우리 경제의 성장을 견인해 온 주요축이지만, 총수일가 경영전횡, 사익편취를 통한 편법상속 등 다양한 문제들을 야기했다”며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을 완화하고, 지배구조를 투명하게 만들겠다”고 정부와 보조를 맞췄다.
다만 김 후보자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공공기관 성과연봉제를 두고 신중한 입장을 취한 건 강력한 일자리 개혁을 요구한 여권의 요구와는 다소 온도차가 있다는 지적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사진/뉴시스
김의중 기자 zer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