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의중 기자] 문재인 정부에서 가장 주목받는 인사는 지난 30일 한꺼번에 장관에 내정된 4명의 더불어민주당 현역 의원이다. 20대 국회 들어 활발한 입법 활동을 벌여 대표적으로 ‘일 잘하는 의원’으로 꼽힌 사람들이다.
이들이 국회에서 대표발의한 법안들은 앞으로 수행할 장관직 업무와 유관한 것들이 많아 실제 국정에 반영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경북 상주 출신인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 내정자는 4선의 중진 의원으로, 수도권에서 내리 3선을 한 뒤 20대 총선에서 대구 수성갑에서 당선됐다. 수도권에서의 오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그는 지역감정 타파와 경제 살리기에 누구보다 앞장서왔다. 이 같은 노력은 김 내정자가 발의한 법안에서 엿볼 수 있다.
대표적인 게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다. 법안은 지방 이전공공기관이 신규 채용인원의 40% 이상을 이전지역인재로 채용할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채용 결과를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등에 반영하고, 이전지역 인재의 채용실적이 부진한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채용실적을 공개토록 해 실효성을 높였다.
저임금을 받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근로자 등에게 최소한의 문화적 생활이 가능하도록 생활임금을 지급하는 ‘지방자치단체 생활임금법’ 제정안도 제출했다.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내정자는 충북 청주 출신의 재선 의원으로 ‘접시꽃 당신’ 등을 지은 시인으로 유명하다. 상임위도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로, 민주당 간사로 활동했다.
특히 국정교과서를 배제하고 소규모 영화산업인 보호를 위해 힘써왔다.
그는 ‘역사교과용도서의 다양성 보장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발의해 역사교과용도서의 국정 도서 사용을 금지하고, 다양성 보장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법률로 직접 규정토록 추진했다.
영화배급업자 또는 영화상영업자가 대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화배급업 또는 영화상영업을 겸업할 수 없도록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 개정안도 냈다. 이 법안은 제작 예산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예술영화 및 독립영화에 대한 지원 강화 대책도 담아냈다.
사행산업으로부터 주거 및 교육환경을 보호하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개정안 역시 관심을 끈다. 교육·주거환경에 대한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사행산업사업자에게 해당 사행산업 영업장의 이전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전북 정읍 출신의 3선 의원인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내정자는 여성으로서 처음으로 국토부 장관에 지명된 것도 놀랍지만, 국토·교통과 관련한 이력이 전무하다는 점에서 파격 인사다. 국회에서도 주로 기획재정위와 예산결산특별위에서 활동해 온 예산전문가다. 그런 만큼 주로 세제, 경제민주화와 관련한 법안을 발의했다.
그 중에서 눈에 띄는 건 ‘관세법’ 개정안이다. 면세점 특허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사 평가기준을 법률에 상향 규정해 면세점 특허 지정을 투명화 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특허 심사 평가기준에 시장점유율을 반영하도록 해 대기업에 페널티를 부여한 부분도 포인트다.
아울러 중소기업이 수출전문인력에게 지급한 인건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하는 등 중기 지원을 강화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내정자는 서울 광진에서 재선에 성공한 뒤 지역구도 타파를 위해 고향 부산에 내려가 3번의 도전 끝에 20대 국회에 입성했다. 국회에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며 해양수산업 발전에 기여했다.
그는 어민 지원 차원에서 어업협정으로 인해 조업구역 및 어획량 등이 제한되는 어업으로서 어업인이 대체어장에 출어하는 경우 수산발전기금에서 출어비용을 보조토록 한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개정안을 만들었다.
또 해운산업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해운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법안은 해운 시황을 분석해 독자적인 해상운임 지수를 생성하고, 선박 도입 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해운거래 관련 지원기관을 지정해 국적 선사들의 시황 대응 능력을 제고토록 했다.
왼쪽부터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