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의중 기자] 정부는 7일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이에 따라 당정은 6월 임시국회 내 처리를 위한 총력전에 들어간다.
정부가 편성한 11조2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은 국정과제 ‘0순위’인 일자리 창출이 핵심이다. 모두 11만개의 일자리를 만든다. 중앙정부가 직접 지출하는 7조7000억원은 ▲일자리창출 4조2000억원 ▲일자리여건 개선 1조2000억원 ▲일자리기반 서민생활 안정 2조3000억원 등으로 쓰인다. 3조5000억원은 지방으로 이전된다.
무엇보다 차질 없는 정책 추진을 위해선 추경안 원안 처리가 중요하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그러나 여소야대 국회에서 야당의 동의를 이끌어 내지 못하면 통과는 쉽지 않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추경안 내용과 주제가 모두 부적절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도 요건이 불충분하다며 비협조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 야당 설득이 관건으로 떠오른 이유다.
당정은 이날 추경안이 국회에 올라오면 곧바로 대야설득에 나선다.
우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친분 있는 야당 의원들과 개별 접촉을 통해 설득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 당직자는 “우원식 원내대표께서 여러 차례 야당 설득 노력을 당부했다”면서 “각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친한 의원들과 개별적으로 만나 추경안 처리에 협조해 줄 것을 부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27일까지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면서 “상임위와 예산결산특별위의 조속한 심사와 처리를 호소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날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일자리만 있고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선심성 지역예산, 적자 국채발행이 없는 1유3무 추경”이라며 “국가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정책과 재정역량을 투입해 청년 일자리 창출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산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 공무원도 총동원된다. 이번에 새로 발탁된 고형권 기재부 1차관 이하 과장급 이상 공무원들이 국회에 상주하다시피하며 추경안의 당위성을 설파할 계획이다.
국회 예결위와 기재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박춘섭 예산실장과 구윤철 예산총괄심의관, 민좌홍 기재부 민생경제정책관 등 추경 책임자들이 국회 의원회관을 돌며 야당 의원들을 설득할 것으로 알려졌다. 과장급 이상 실무자들도 추경을 담당하는 의원 보좌관, 비서관 등과 접촉해 추경안의 시급성을 역설한다.
이들 대부분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부터 예산을 다뤄온 만큼, 지금 야당이 된 한국당 의원들과 상당한 친분을 쌓았다는 후문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안면이 있다고 해서 당의 방침을 바꾸기는 쉽지 않다”면서도 “추경안이 꼭 필요한 이유와 향후 집행 일정을 자세하게 설명하면 이해하고 수긍하는 분들이 계실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도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면 기재위·예결위 소속 의원들을 찾아 추경안 처리 협조를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추경안은 국회 기획재정위와 정무위 등 관련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예결위가 의결하면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에 부친다. 그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국회를 찾아 추경안의 필요성을 피력하고 초당적 협력을 당부할 예정이다.
국회 본회의장 모습. 사진/뉴시스
김의중 기자 zer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