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종용기자] 지난해 시중은행의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수입이 5000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따라 수수료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0일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내은행별 중도상환수수료 수입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은행의 중도상환수수료 수입은 2014년 대비 35.4% 급증한 4884억원으로 사상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전체 국내은행의 가계대출 잔액 544조원의 11.4%인 72조원에 달하는 중도상환이 발생했다. 대출 건수로는 1192만 건 중 162만 건(13.6%)에 해당한다.
제 의원은 "가계대출이 급증한 데다 기준금리 인하로 대출 갈아타기 수요가 늘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상반기 중도상환수수료 수입은 1988억원을 기록했다. 전체 수수료 수입의 64.5%(1283억원)가 가계대출에서 발생했다. 사실상 가계대출인 개인사업자 대출에서 발생한 수입(349억원)까지 포함하면 82%를 일반 가계에서 챙기고 있는 셈이다.
상반기 7개 국내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중도상환수수료율은 0.59%로 지난해 상반기 대비 0.05%포인트 상승했다.
대출경과 기간별로 살펴보면 2년 미만의 비중이 작년 상반기 69%에서 올해 상반기에는 79%로 상승했다. 현행 수수료율 부과방식은 대출경과 기간에 따라 수수료율이 감소하는 슬라이딩 방식이다. 따라서 대출경과 기간이 짧은 중도상환 비중이 늘어나면 평균 수수료율은 높아지게 된다.
제 의원은 "수수료 체계에 큰 변화가 없는데도 수수료율이 상승한 것은 상대적으로 대출경과 기간이 짧은 중도상환 비중이 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금리유형별로 살펴보면 변동금리 대출상품이 전체 수수료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2.1%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초기 3~5년간 고정금리를 적용하다 변동금리로 전환되는 혼합금리형 상품이 44.5%를 기록했다. 고정금리 대출에서 발생한 상환 수수료 수입은 3.5%에 그쳤다.
제 의원은 "대출경쟁에 따라 신규대출 금리는 내리면서도 기존 변동금리 대출의 금리조정에는 인색하기 때문에 변동 및 혼합형 상품의 갈아타기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제 의원은 아울러 통상 변동금리 상품에는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는 선진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고정금리 대출과 거의 유사한 수수료가 부과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주택담보대출의 평균 수수료율은 고정금리 0.57%, 변동금리 0.54%, 혼합형 0.66%를 기록했다.
제 의원은 "지난해 높은 중도상환수수료율에 대한 비난 여론에 수수료율을 내리겠다고 하더니 고작 0.1% 포인트 생색내기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계대출 급증이 결국 은행들 배만 불리고 있는 것 아니냐"며 "최근 소비자보호 추세 및 가계부채 부담 완화를 위해서라도 중도상환수수료 체계와 수준을 대폭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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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민간 아파트의 견본주택 내 분양상담 창구 모습. <사진=뉴스1>
이종용 기자 yo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