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권익도기자] 일본 정부가 대형 인프라 정비를 포함한 28조1000억엔 규모의 종합 경제대책을 각의 결정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후쿠오카에서 열린 한 강연에 참석해 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AP
2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일본 정부가 이날 저녁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주재로 열린 임시 각의(국무회의)를 열고 역대 3번째 규모의 경기 부양책을 확정했다고 보도했다.
경제 대책에는 ‘리니어 주오신칸센’ 개통을 최대 8년 앞당기는 인프라 정비를 포함해 외국인 관광객 확보를 위한 대형 크루즈선 항만 정비, 전국의 농림수산물 수출 거점 정비, 구마모토 지진 복구 기금 창설, 브렉시트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 확대 등도 포함됐다.
이외에 고용 보험료율을 낮추거나 장학금을 마련하는 등의 회사원이나 저소득층에 대한 대책도 담겼다.
다만 중앙 및 지방정부가 직접 투입하는 재정지출은 7조5000억엔으로 실제 경기 반등에 효과가 있을지는 여전히 의문을 드리우고 있다.
앞서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일(현지시간) 일본 정부 소식통을 인용, 직접 재정지출 규모가 아베 총리가 첫 집권기에 도입했던 10조엔보다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대다수 전문가들이 이번 부양 패키지에 의문을 품고 있다고 전했었다.
직접 투입하는 재정지출 외에는 공공사업 등으로 용도를 제한한 건설국채를 통해 조달할 계획이다. 건설국채 발행은 지난 2013년 이후 4년만이다.
미야매 코야 SMBC증권 전략가는 “일본은 이번 공공지출 등으로 오는 2018년 3월쯤에는 재정절벽(정부의 재정 지출이 갑자기 줄거나 중단되어서 실물 경제에 타격을 주는 현상)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권익도 기자 ikdokwo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