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권익도기자] 최근 일본은행(BOJ)의 통화정책에 대한 실망감으로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내놓을 부양 패키지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하지만 직접 재정지출의 규모가 예상보다 작을 것으로 전망돼 경기 부양에 실효성이 없을 것이란 지적도 잇따르고 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후쿠오카에서 열린 한 강연에서 28조엔 규모 이상의 경기 부양 대책을 내놓겠다고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AP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일(현지시간) 일본 정부 소식통을 인용, 아베 총리가 지난주 실시하겠다고 밝힌 경기부양 포괄대책의 전체 규모가 28조엔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고 보도했다. 이는 지난 2009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가장 큰 규모의 부양 조치다.
다만 소식통에 따르면 부양 대책 중 직접 재정지출은 7조5000억엔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WSJ은 이 규모가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첫 집권기에 도입했던 10조엔보다 적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직접 재정지출 규모가 예상보다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면서 다수의 전문가들은 이번 부양패키지의 실효성에 의문을 품고 있다.
쿠와하라 마사키 노무라증권 이코노미스트는 “이번 재정 지출 계획에는 인프라에 대한 투자 등 공공 부문의 지출 계획이 담겨 있어 경제를 증진시키는데 도움은 될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이 같은 조치는 지속가능한 성장이 될 수 없다”고 조언했다.
또 “일본의 잠재 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필요한 것은 수요를 촉진시키거나 규제 완화를 통해 생산력을 증대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르셀 티엘리안트 캐피털이코노믹스 일본 담당 수석이코노미스트 역시 “이러한 지출 규모는 기껏해야 일본의 내년도 경제성장률을 0.1% 포인트 끌어올리는 수준에 그칠 것”이라며 “‘투자자들의 실망’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WSJ은 “최근 BOJ의 정책에 대한 투자자들의 실망감이 커진 상황에서 이번 부양패키지 역시 기대에 못 미치면 실망감은 더 커지게 될 수 있다”고 전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경기 침체 우려를 덜 수 있을 것이란 희망도 있다. 미야매 코야 SMBC닛코증권 전략가는 “부양 패키지가 내년까지 성장률을 0.4% 포인트 끌어올릴 것으로 본다”며 “일본 경제가 리세션으로 떨어질 위험성을 크게 줄여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권익도 기자 ikdokwo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