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 오염 문제 때문에 영국 정부가 고등법원에 의해 고소당하였다. 대기 오염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 대기오염은 매년 40000~50000의 초기 사망을 야기하고 경제적인 피해도 굉장히 심하다. 그런데 영국 정부는 확실한 계획을 세우지 않고 있고 새로운 계획은 대기오염 문제를 해결하기에 역부족이다. 이런 대기오염의 실태에 대해 잘 알아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이 기사를 고르게 되었다. 대기 오염과 영국 정부의 부족한 대책에 대한 실태를 theguardian이 2016년 4월 28일에 보도했다.
(14).PNG "사진/바람아시아")
사진/바람아시아
영국정부는 대기 오염 정책에 대해 고등법원의 고발을 받았다. 대법원에서 패소하고 오염을 빠르게 줄이는 법적 의무를 이행하라는 명령을 받은 지 불과 1년만이다.
클라이언트어스(ClientEarth)의 환경 변호사에 의한 새로운 사법 검토의 요청은 목요일에 판사에 의해 인정되었다.
클라이언트어스는 정부가 2015년에 대법원으로부터 오염을 빨리 줄이라는 법적 의무를 이행하라고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짧은 시간 안에 법적 정도로 오염을 줄이기 위해 그것의 새로운 대기의 질을 위한 정책을 만드는 법적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한다. 새로운 사건의 피고로 지목된 환경 장관인 리즈 트러스(Liz Truss)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대기 오염은 수요일에 하원에 의해서 “공중 보건 비상”으로 명명됐다. 그리고 대기오염은 매년 40000~50000의 초기 사망을 야기한다. 두 왕립 의학 대학의 보고서에서는 연간 손실액을 200억 파운드로 추산했다.
영국은 유럽연합(EU)의 대기 질의 협약 이행 기한을 2010년에 놓쳤다. 하지만 대법원에 패소한 후, 정부에 의해 앞당겨진 정책으로는 몇몇 도시에서 2025년까지 법적 수준으로 오염을 줄이지 못할 것이다.
클라이언트어스의 변호사 앨런 앤드류스(Alan Andrews)는 “대기 오염과 씨름하기 위한 정부의 새로운 정책들은 비참할 정도로 불충분해서, 다가오는 몇 년 동안 법적 제한 수치에 도달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들이 망설이고 미루는 것을 허용하는 게 길어질수록 더 많은 사람들은 심각한 병을 겪거나 일찍 죽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더불어 그는 “오늘의 결정은 장관에게 깨끗한 공기를 마실 우리의 권리를 존중할 것을 요구하기 위해 우리가 법원으로 다시 돌아갈 것이라는 걸 의미한다.”며 “건강과 관련된 증거는 증가하고 있고 우리가 어제 봤듯, 다양한 정치적 입장의 하원의원들이 정부가 충분히 하지 않고 있다는 우리의 입장에 동의한다.”고 했다.
최근에 대기 오염을 조사하고 있는 환경 검사 위원회의 위원장인 메리 크리그(Mary Creagh) 하원의원은 “정부가 대기 오염을 규제하는데 시간을 끌어왔고 그것은 충분히 좋지 않다.”며 “더 많이 더 빨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명확하고 종합적인 정책을 세워야 할 시기”라고 말했다.
환경식품농무부 대변인은 “우리의 정책은 어떻게 우리가 클린 에어 존(Clean Air Zones)이라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통해서 영국 공기의 질을 향상시킬 것인지를 명확하게 설정했다.”며, “그런 명확한 정책 수립과 함께 이뤄지는 국가적 조치와 지속적인 청정기술에 대한 투자는 모두를 위해 더 깨끗하고 건강한 공기를 만들 것”이라고 밝히고 “아직 진행 중인 법적 소송에 대해 논할 수 없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그 하원의원의 보고서에는 오래되고 더러운 디젤 자동차를 처리하기 위한 폐차 제도의 도입, 많은 도시들에게 자동차 충전 제도를 금지하는 더욱 강력한 권한의 부여, 농장들로부터의 오염을 줄이는 조치를 포함해 정부가 훨씬 더 많이 행동해야 함을 촉구했다.
“정부의 정책이 공중보건 위기를 다루기에 완전히 불충분하다는 명백한 합의가 있다.” 노동당 환경부 장관인 케리 맥커시(Kerry McCarthy)가 말했다. “긴급한 조치를 취하고 생명을 살리기 위해 환경 장관에게 강요하는 법적 조치를 취해서는 안 된다.”
영국 폐 협회의 최고 경영자인 페니 우즈(Penny Woods)는 “대기오염 때문에 정부가 법원에 고소된 것이 두 번째”라며 “정부는 사람들이 그들이 숨 쉬는 공기에 의해 불필요하게 죽는 것을 방지하기위해 지금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야만 한다.”고 밝혔다. 또한 “대기오염은 모두에게 영향을 끼침은 물론이고 어린이, 노인 그리고 폐가 약한 사람들과 같은 취약층에 가장 큰 영향을 준다.”고 말했다.
정부는 대기오염 정책에 대한 뉴스의 은폐를 시도하다 고소되었다. 정부는 대법원에 의해 요구된 정책의 일부를 제레미 코빈(Jeremy Corbyn)이 노동당의 대표로 뽑힌 9월의 토요일에 발표했다. 마지막 정책은 수십명에 달하는 다른 장관들의 진술, 수많은 정부 서류와 함께 12월의 “쓰레기 없애는 날”에 발표되었다.
윤채원 / 미림여자고등학교 / 대한민국 지속가능 청소년단(SARKA) 리포터
이우주 / 바람저널리스트 (http://baram.news / baramyess@naver.com)
**이 기사는 <지속가능 청년협동조합 바람>의 대학생 기자단 <지속가능사회를 위한 젊은 기업가들(YeSS)>에서 산출하였습니다. 뉴스토마토 <Young & Trend>섹션과 YeSS의 웹진 <지속가능 바람>(www.baram.asia)에 함께 게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