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이인복 대법관 후임 후보자 34명 명단 공개

법관 26·교수 4·변호사 4명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오는 9월1일 6년의 임기를 만료하는 이인복 대법관 후임 후보자들로 총 56명이 천거됐다.

 

대법원은 24일 지난 10일부터 20일까지 대법관 제청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후보들을 천거받은 결과 총 56명이 천거됐다고 밝혔다.

 

56명 중 법관이 38명, 비법관이 18명으로 법관이 가장 많았다. 이 가운데 대법원후보추천위원회 심사에 동의한 사람은 총 34명으로 법관 26명, 교수 4명, 변호사 4명이다.

 

대법원은 피천거인들의 명단과 학력, 주요경력, 재산, 병역 등에 대한 사항을 대법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고 오는 27일부터 7월6일까지 의견을 제출받을 예정이다.

 

의견제출은 법원행정처장을 통해 비공개 서면으로 해야 하며 천거인 본인이 천거한 피천거인에 대한 의견은 제출할 수 없다. 또한 구체적 사실이나 자료에 근거하지 않은 투서나 진정 형태의 의견서는 심사에 반영되지 않는다.

 

대법원장은 심사에 동의한 피천거인 중 명백한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을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에 제시하게 된다.

 

이후 추천위원회는 천거서와 의견서, 다방면의 검증자료를 기초로 피천거인 중 심사동의자의 대법관 적격 유무를 심사해 제청인원 3배수 이상의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를 추천할 예정이다.

 

다음은 피천거인 중 심사동의자 명단이다.

 

 

피천거인 중 심사동의자 명단(성명 가나다순). 자료/대법원

 

 

최기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