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에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양회는 3일 열린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와 5일 개막하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를 통칭해 부르는 것으로 각각 오는 13일, 15일까지 지속된다.
특히 이번 행사에서는 시진핑 지도부가 전임자였던 후진타오 시절의 틀을 벗어나 새로운 5개년 계획을 확정 짓기에 관심이 어느 때보다 크다. 이번 양회의 핵심 관전 포인트를 자세히 짚어본다.
막오른 정협, ‘바오류 시대’에 주목
지난해에 이어 올해 역시 중국의 경제성장률 목표치 조정이 최대 관심사가 될 전망이다. 정협 시작부터 중국 고위 관계자들은 올해 6%대 성장률 달성을 공론화하는 분위기다.
차이나데일리에 따르면 전날 왕궈칭 신임 대변인은 인민대회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중국 경제가 6~7% 사이의 ‘중고속 성장’ 목표를 무난히 달성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왕 대변인은 그에 대한 근거로 세계 경제의 둔화에도 중국 경제의 펀더멘털은 견조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향후 구조개혁이 뒷받침되면 성장 모멘텀이 커질 것이라 자신했다.
최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지도층들도 양회에서 바오치(7% 성장률 유지)에서 바오류(6% 성장률 유지) 시대로의 전환이 공식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SCMP에 따르면 이들은 리커창 중국 총리가 5일 전인대에서 올해 성장률을 6.5~7%로, 2020년까지 성장률을 6.5%로 제시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장에서도 중국 정부가 올해 성장률 목표를 6.5~7% 범위로 제시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다만 호주뉴질랜드(ANZ) 은행 전략가들은 “이번 양회에서 그에 맞는 충분한 대책들이 나와야 달성이 가능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13·5 규획’ 아래 강력한 개혁칼 빼들까
서두에서 언급한 ‘13차 5개년 계획(13·5 규획, 2016∼2020년)’도 ‘중속성장’이라는 틀 안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
13·5규획은 시진핑 체제 하에서 중국이 향후 5년간 추진할 각종 국가발전과 경제개혁 방안을 의미한다. 중국은 이를 계기로 전체 인민이 복지를 누리는 ‘샤오캉 사회’의 완성을 꿈꾸고 있다.
밑그림은 이미 지난해 11월 5중전회와 12월 경제공작회의에서 모두 그려졌다. 공급 측 개혁, 서비스업 육성, 반부패제도 정비와 빈부격차 해소 등 각종 개혁안들이 거론됐었고 이번 양회에서는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조치들을 마련하게 된다.
특히 이번에도 공급 측 개혁이 핵심 의제로 떠오를 전망이다. 기업들의 부채 축소, 비용 절감, 구조조정 등을 통해 좀비기업이나 노후화된 기업들을 정리한다는 방침을 최종 공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로이터통신은 과잉공급 문제에 직면한 석탄·철강·조선 등의 업종에서 최대 500만~600만명의 해고가 예상되고 있다고 전하기도 했다.
이날 오후 정협에 참석한 티안 지예 정부 관계자는 “양회에서 가장 주된 의제는 바로 13·5규획을 포함한 경제의 안정적 발전”이라며 “공급측 개혁, 혁신주도 전략 등을 담은 신성장 동력이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3일(현지시간) 중국 수도 베이징의 인민대회당 앞에서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개막을 앞두고 무장경찰들이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일대일로·국방예산 등도 ‘핫이슈’
대외적으로는 현대판 실크로드인 ‘일대일로’의 영향력 확대 방안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일대일로는 중국이 자국을 중심으로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등을 연결하려는 ‘세계 최대 무역 통로’ 프로젝트다.
이번에는 중국 주도의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이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과 함께 맞물려 더 웅장한 그림이 제시될지 주목된다.
또 최근 미국이나 일본 등 주변국과의 갈등 격화로 올해 국방예산의 증액 문제 역시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SCMP는 지난달 29일 중국 국방부 관계자를 인용 “올해 양회에서 중국 정부가 국방 예산을 전년에 비해 약 20%가량 늘릴 것”이라며 “2007년 이후 최대 증가폭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외에 스모그 대책을 포함한 친환경 성장 정책, 남중국해나 홍콩 몽콕 폭력 시위 등 국가간 영토 분쟁 문제, 시 주석 정권의 공고화 선언 등도 올해 양회에서 논의될 주요 안건이 될 전망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 1일 시 주석이 올해 양회에서 당의 일치단결을 위해 자신에 대한 충성심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권익도 기자 ikdokwo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