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표는 30일 한국과 일본 정부 간의 위안부 문제 합의에 대해 “우리는 이 합의에 반대하며, 국회의 동의가 없었으므로 무효임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문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합의는 우리 국민의 권리를 포기하는 조약이나 협약에 해당한다. 국회의 동의를 받지 않으면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표는 “위안부 문제 해결의 핵심은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 인정과 법적 책임에 기초한 사과와 배상이다. 핵심이 빠진 합의가 최종적 해결일 수 없다”며 “가해자의 법적 책임을 묻고 사과와 배상을 요구해야 할 대통령이 오히려 피해자들에게 이해해달라고 하니 기가 막힌다”고 비판했다.
또한 문 대표는 일본이 위안부 피해자 지원 재단에 출연하기로 한 10억엔에 대해서 “받지 말 것을 요구한다.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한 재단을 설립하려면 전액 우리 돈으로 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어 “우리는 국내외 수많은 양심들, 위안부 할머니들과 함께 일본의 법적책임과 사죄, 배상을 끝까지 묻겠다”고 강조했다.
소녀상 이전 문제에 대해서도 “소녀상은 철거 대상이 아니다. 불행한 역사의 반복을 막기 위해 그 자리에 새긴 역사의 교훈”이라며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반성해야 할 일본이 철거를 요구한 것은 부끄러움을 모르는 뻔뻔한 처사다. 부당한 요구에 끌려 다닌 우리 정부도 부끄럽기는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한일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은 매우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과거사와 영토문제를 소홀히 넘길 순 없다”며 “정부의 졸속적이고 굴욕적 이번 합의는 위안부 문제 해결이 한일관계 개선의 전제조건이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외교적 자충수가 불러온 참담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표가 3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