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내년 경제 밑그림을 그릴 중앙경제공작회의(공작회의)에서 어떠한 사항이 논의될지 주목되고 있다. ‘경제 전반의 구조 개혁’과 ‘부양책 시행’이 핵심 의제로 떠오를 전망이다.
중국의 정치·경제 전문 매체인 허브골드는 최근 다수의 전문가들을 인용, 이번 공작회의에서 나올 경제적 안건에 대해 다양한 전망이 제시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우선 이번 회의에서 가장 핵심적인 의제는 경제 전반의 구조적 개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 중에서도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강조해 온 ‘공급 측면의 개혁’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공급 측면의 개혁'이란 생산 효율성을 높여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을 추진한다는 전략이다. 지난해 시장에 돈을 풀어 내수를 촉진하던 부양 방식만을 고집하지 않겠다는 중국 정부의 의지로 해석된다.
구체적으로는 낙후된 기업의 구조조정, 신흥산업 육성책, 기술혁신과 창업 장려 등의 정책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
첸 보 상하이대 재정경제학과 교수는 “당국은 ‘공급 측면의 개혁’이 이번 회의에서 최우선적인 과제라고 인식하고 있다”며 “산업 전반을 포괄하는 대대적인 개혁안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국이 최근 금융, 세금, 국영기업 등의 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는 것도 ‘공급 측면의 개혁’의 일환”이라며 “앞으로 이러한 형태의 개혁이 더욱 중요해 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회의에서 부양책에 대한 논의가 중심이 될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유핑캉 후아타이증권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중국 정부가 2020년까지 GDP를 현재의 2배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제13차5개년 계획(13·5규획, 2016∼2020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성장률 6.5%를 유지해야한다”며 “따라서 이번 회의에서 2008년 수준 규모의 대규모 부양책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는 “부양책을 고려하는 것은 구조 개혁 속도를 더디게 할 수 있다”며 “두 마리 토끼를 어떻게 잡을 것인지가 이번 공작 회의의 관건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자본 시장의 개방, 해외 대형 인프라 투자 확대, 국내 투자 환경 개선, 부동산 공급과잉해소 등에 대한 다양한 경제 현안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전망이다.
첸 보 교수는 “내년 세계 경제 상황이 변화가 없다면 중국의 경제 성장률은 내년에는 6.5% 수준에 그칠 수 있다”며 “최근 영국, 프랑스, 남아프리카공화국 등과의 경협처럼 외교전략을 활용해 글로벌 시장에서 중국의 성장을 증가시킬 방안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베이징에서 열린 미팅에 참석해 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신화
권익도 기자 ikdokwo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