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15일 선거구 획정안과 관련해 정의화 국회의장이 직권상정 방침을 밝힌 것에 대해 “지금까지 지켜왔던 의회주의 원칙을 스스로 파괴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된다”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의장이 중립적인 위치를 벗어나선 안 된다. 여당이 일방적으로 유리한 선거구 획정안을 직권상정 한다면 한국 헌정사에 커다란 잘못을 범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정 의장의 직권상정은 전혀 조화롭지 못한 태도”라며 “선거구 획정을 여야 간 합의로 결정하는 것은 오랜 불문율이고, 의회주의 전통이며 국회에 남아 있는 몇 가지의 상생과 합의의 정치를 해온 역사”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여야의 선거법 쟁점에는 선거구 획정만이 아니라 표의 등가성과 비례대표의 비례성 강화에 관한, 선거 개혁 전반에 관한 문제들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라며 “이를 일방적으로 여당에 유리한 국회의장 안으로 관철시킨다는 것은 부당한 것이고 그래서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방침은 그 기밀함을 없애버리고 당장 생각을 바꾸셔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원내대표는 여당인 새누리당의 협상 태도에 대해 문제 삼았다. 그는 “새누리당은 오로지 현행 제도를 기준으로 과반수의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을 절대로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을 공고히 하고 있다”며 “그래서 협의가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새누리당은 더 이상의 정치 혼란을 방치하지 말고 선거법 갑질을 멈춰야 한다. 민심의 평가로 승리하겠다는 자세를 가져야지 불공정한 제도로 어부지리를 노려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 원내대표는 여당이 쟁점법안 처리와 관련해 국회의장에게 직권상정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그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계속 요구하는 새누리당의 태도는 의회정치의 독립성을 스스로 포기한 대단히 유감스러운 행위”이라며 “국회의장을 겁박하는 새누리당을 보면 총만 안든 계엄사령부 장군들처럼 보인다”고 지적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