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초기기업에 대한 정부의 R&D(연구·개발) 지원예산 비중이 다른 기업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국회 예산정책처(이하 예정처)는 ‘국가R&D 정책 평가’ 보고서를 통해 “업력 5년 미만의 창업초기기업 지원예산 비중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누적된 중소기업 지원과제 전체 예산의 12.8%(6679억원)로 나타났다”며 이같이 분석했다.
현재 정부는 중소기업 지원 비중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지난해 16.8%, 올해 17.9%에 이어 내년 정부 R&D 예산을 18%까지 높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증액된 정부의 R&D사업 예산은 대부분 업력 5년 이상의 중소기업이 차지했다.
문제는 업력이 낮은 창업초기기업의 성과가 우수한데도 불구하고 정부 R&D예산의 80% 이상을 업력이 높은 중소기업이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중소기업 지원 비중이 높은 주요 R&D사업을 대상으로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중소기업 지원과제에 대해 R&D 지원성과를 조사한 결과 업력이 낮은 창업초기기업의 성과가 상대적으로 더 우수했다.
업력이 3년 미만인 창업초기기업의 경우 국내외에 출원되거나 등록된 특허건수는 평균 0.248건이었지만 10년 이상 기업의 특허건수는 평균 0.156건에 불과했다. 또한 상장기업과 코스닥 기업 등 기업공개를 한 기업과 그 외 기업을 구분해 분석한 경우에도 기업공개를 하지 않은 기업의 특허성과가 더 높은 것으로 추정됐다.
이처럼 업력이 낮거나 기업공개를 하지 않은 창업초기기업의 경우 R&D지원 효과는 우수했지만 정부의 중소기업지원 R&D사업에서 차지하는 지원 비중은 낮게 나타났다. 정부가 중소기업의 혁신역량 강화를 위해 투자를 확대했지만 R&D재원은 지원성과가 낮은 기업에 편중돼 성과와 재원배분의 불일치 현상이 발생한 것이다.
이에 대해 예정처는 “정부는 벤처창업 지원 활성화를 위해 창업 2~3년차에 발생하는 R&D 수요에 대한 지원을 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현재 정부의 R&D사업 구조로는 이를 실현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예정처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해법으로 창업초기기업에 대한 별도의 사업 재원을 편성하는 등의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예정처는 “정부는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과 같은 창업기업 전용 R&D사업을 확대해야 한다”며 “창업초기기업의 R&D과제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사업운영 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