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금융계좌에 쌓아둔 대기업 자금이 최근 4년 사이 3배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원석 의원(정의당)이 1일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기업들의 해외금융계좌 신고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대기업의 해외금융계좌 신고액은 34조411억원으로 2010년 10조633억원과 비교해 3배 이상으로 증가했다.
대기업의 해외금융계좌 신고액은 전체의 99.4%를 차지했다. 중소기업 신고액은 2059억원에 불과했다. 대기업의 해외금융계좌 신고액은 2010년부터 2014년 사이 238% 늘어났다. 같은 기간 중소기업의 경우 4430억원에서 2361억원으로 오히려 53% 줄었다.
기업들의 해외금융계좌 신고액은 34조2470억원으로 2010년 10조5063억원에 비해 23조7407억원(226%) 증가했다. 같은 기간 기업들의 현금예금 총액은 190조원에서 224조9000억원으로 34조9000억원 늘어났다. 2010~2014년 늘어난 현금성 자산 총액의 68%가 해외금융계좌 증가에서 비롯됐다.
또한 전체 현금성자산에서 해외금융계좌 신고액이 차지하는 비중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2010년 해외금융계좌 신고액은 10조5063억원으로 현금예금 총액 190조의 5.5% 수준이었지만 올해 해외금융계좌 신고액은 지난해 기준 기업 전체 현금예금 총액 224조9000억원의 15.2%를 차지해 4년 만에 9.7%포인트, 거의 3배 수준으로 늘어났다.
같은 기간 대기업의 현금예금은 132조9000억원에서 149조6000억원으로 16조7000억원 증가했지만 해외금융계좌 신고액은 23조9778억원이 늘어났다. 전체 현금예금이 증가한 것보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액이 더 큰 규모로 늘어난 것이다.
기업들의 국외소득도 크게 증가했다. 2010년 12조4226억원이던 기업의 국외소득은 지난해 24조2040억원으로 2배 가까이 늘어났다. 이로 인해 해외금융계좌 신고액의 증가는 해외투자를 통해 발생한 국외소득이 국내로 유입되지 않아 해외에 쌓이게 된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박원석 의원은 “해외금융계좌 신고액의 증가는 법인세율 인하와 공제감면 확대로 늘어난 유보금은 계속 해외로 빠져나가고 해외에서 벌어들인 소득은 국내로 유입되지 않은 결과”라며 “이는 기업들이 투자 및 고용 확대라는 사회적 책무와 대국민 약속에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확한 실태 파악을 통해 기어들의 국내 투자와 고용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규제방안과 지원대책을 조속히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지난해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정의당 박원석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