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출입은행이 제공하는 우대지원 서비스 지원 혜택을 사실상 대기업이 독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오제세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1일 한국수출입은행으로부터 받은 ‘우대지원 서비스의 최근 5년간 지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수출입은행이 실시하는 우대지원 서비스의 대기업 지원 비중이 최소 88%이상을 차지했다.
현재 수출입은행은 서비스산업과 친환경에너지산업, 해외자원개발 등의 3개 산업군에 대해 대출금리 최대 0.3%인하, 대출한도를 100%까지 확대하는 등 우대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서비스산업은 지식서비스와 문화콘텐츠, 보건의료 등을 대상으로 지원이 이뤄지고 있고 친환경에너지산업은 재생에너지와 탄소저감, 에너지 효율향상 등의 분야가 지원 대상이다. 해외자원개발도 마찬가지다.
서비스산업 분야는 정부의 서비스산업 육성정책을 반영하여 수출초기단계인 서비스산업의 수출산업화 지원을 위해 수출입은행이 우대지원 산업으로 지원하고 있다. 친환경에너지산업 분야도 신기술의 확산을 통한 기후변화 대응에 맞춰 지원 중이다. 또한 해외자원개발 분야는 경제 성장에 필수적인 주요 자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지원 분야로 선택됐다.
하지만 문제는 수출입은행이 국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책은행인데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우대지원 서비스 지원 혜택이 대기업 몫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점이다. 사실상 대기업만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다.
서비스산업 분야는 2011년 대기업 지원 비중이 8944억원으로 전체의 71.7%를 차지했지만 올해 7월말에는 1조7176억원(88.8%)으로 비중이 대폭 증가했다. 친환경에너지산업 분야는 2011년 대기업 지원 비중이 3조4024억원으로 전체의 90.9%를 차지했다. 하지만 작년에는 3조2151억원(97.6%)으로 증가했다. 올해 7월말 기준으로는 전체의 98.9%를 차지, 이는 1.3%포인트 늘어난 수치다.
해외자원개발 분야는 2011년부터 올해 7월말까지 대기업이 모든 지원을 독점했다. 5년간 대기업 지원 금액은 총 9조6117억원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우대지원 서비스 지원을 받고 있는 관련 산업 모든 분야에서 대기업 지원 집중도가 나날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오제세 의원은 “표면적인 수출지원을 목적으로 띈 우대지원 서비스는 사실상 대기업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이라며 “중소기업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말은 헛구호에 불과하고 사실상 대기업 지원 몰아주기를 국책은행인 수출입은행이 앞장서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지난 9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광주·대전지방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 오제세 의원이 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