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 사직 후 청와대로 간 검사 14명

서영교 의원, "감사원, 법무부 편법행위 묵인"

법무부가 법으로 금지돼 있는 검사 파견 근무를 편법적으로 운용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영교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박근혜정부 들어와 지난해까지 검사 사직 후 청와대에 파견된 검사가 14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서영교 의원실.

 

청와대에서 근무한 뒤 재임용된 검사는 5명으로 '검사 사직-청와대 근무-검찰 복귀'라는 과정이 편법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검사는 대통령비서실에 파견되거나 대통령비서실의 직위를 겸임할 수 없다'는 검찰청법 제44조의2(검사의 파견 금지 등) 조항을 피하기 위한 꼼수로 사직 후 청와대에서 근무하는 행태가 반복되는 것이다.

 

지난해 9월 참여연대가 청와대 검사 파견 관련 공익감사를 청구했지만 감사원은 '검사를 사직한 후 청와대에서 근무하는 것이므로 법령위반으로 보기 어렵고, 법령개정 등 입법적 접근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감사대상으로 부적절하다고 결정한 바 있다.

 

서 의원은 "감사원이 법의 취지는 고려하지 않은 채 법령과 절차에 대한 형식적인 해석만으로 법무부의 편법행위를 묵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우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