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을 졸업한 감사원 고위직의 자녀들이 감사원에 채용된 것과 관련해 변호사, 교수, 시민 등 476명이 국민감사를 청구했다.
법무법인 이우 김학무 변호사(연수원 39기)는 25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72조에 근거해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현재 감사원에는 전 감사위원(차관급)의 로스쿨 출신 아들 A씨가 근무하고 있으며, 전 국회의원의 로스쿨 출신 아들 B씨도 재직 중이라고 지적했다.
또 전 감사원 국장의 로스쿨 출신 아들 C씨는 아버지가 국장으로 재직할 당시 채용돼 근무 중인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감사원이 사법연수원 15~40기까지 매년 4명 내외의 변호사들을 채용해 오면서 로스쿨 도입 전에는 감사원 전·현직 고위공직자의 자녀가 채용된 사례가 없었지만 로스쿨 도입 이후 이들이 채용되고 있어 과연 채용절차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졌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감사위원 및 국장의 경우 감사원 내부에서 외부인사인 감사원장 보다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로 알려져 있고, 그 자제들이 모두 감사원 내 인기부서로 알려진 곳에서 근무한다는 사실을 단순히 우연으로 치부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청구인들은 감사원에 지원한 100여명의 로스쿨 출신 변호사 가운데 위 3인의 변호사들의 선발 기준과 인사배치 기준 및 절차 등에 대해 밝히라고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가장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할 감사원에 객관적인 평가 지표가 없는 상황에서 외부 압력이나 특혜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감사원 업무 자체에 대한 국민감사를 청구한 첫 사례"라고 강조했다.
이번 국민감사 청구에는 김태환, 김학무, 김현우, 정인국, 조태진 변호사도 대표자로 이름을 올렸다.
조승희 기자 beyond@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