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법무법인(유) 화우
법무법인(유) 화우(Yoon & Yang LLC) 조세전문그룹이 '조세실무연구1'을 발간했다고 15일 밝혔다.
최근 급증하고 있는 조세관련 이슈나 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각종 조세 이슈를 대비하는 차원으로 화우는 그동안 내부 세미나에서 발표한 논문과 판례평석 등 20여편을 모아 담았다.
'조세실무연구1'은 화우 조세전문그룹이 발간하는 첫 번째 실무서로서, 변호사·회계사·세무사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다년간 국내외 조세관련 업무를 수행하면서 쌓은 지식과 실제 경험을 토대로 분야별 주요 조세쟁점에 관한 법리를 정리한 실무서다.
특히 취득세 면세신고 후 비과세 대상임을 이유로 한 불복방법, 세무조사와 헌법상의 적법절차 원칙,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조세법적 규제와 위헌성 검토, 법인의 매출누락 시 발생하는 조세 문제 등 기업이 겪을 수 있는 조세 이슈를 다루며 조세법리와 관련한 해결 방안을 모색한다.
발간을 총괄한 화우 조세팀장 전오영 변호사(연수원 17기)는 "최근 국내외적으로 조세 관련 이슈가 기업활동의 제약요소로 대두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해 기업들이 미리 조세 이슈를 점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준비하게 됐다"고 말했다.
조승희 기자 beyond@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