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성능이 검증되지 않은 해군 통영함 장비가 납품되도록 공문서를 조작한 예비역 소장과 대령이 재판에 넘겨졌다.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24일 통영함 탑재 장비의 시험평가서를 조작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행사)로 예비역 해군 소장 임모(56)씨와 예비역 해군 대령 김모(57)씨를 구속기소했다.
합수단에 따르면 이들은 해군본부 전력분석시험평가단 소속으로 근무하던 2009년 통영함에 탑재될 음파탐지기의 시험평가서를 허위로 작성해 미국 방산업체 H사가 납품업체로 선정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H사가 제안한 음파탐지기는 아직 개발 중인 장비로 제안서 내용이 부실하고 시험성적서가 제출되지 않아 시험평가를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도, 임씨 등은 작전운용성능 및 군운용 적합성 등에 대한 평가항목에 '충족'으로 기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방사청은 조작된 시험평가서를 바탕으로 2009~2012년 H사와 2000억원 규모의 납품 계약을 체결했다.
앞서 H사 대표 강모씨는 방위사업청 간부들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 납품업체 선정에 도움을 주는 대가로 강씨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 방사청 상륙함사업팀장 오모 대령 등 전·현직 영관급 장교 5명도 구속기소된 상태다.
합수단은 통영함 납품비리 사건에 연루된 황기철(58) 전 해군참모총장을 구속해 수사 중이며, STX그룹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정옥근 전 해군참모총장 역시 통영함 납품비리와 관련해 수사선상에 올려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