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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회 "박상옥 대법관 후보 자격 없다"
입력 : 2015-02-04 오전 10:39:08
[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가 검사시절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의 축소·은폐에 가담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박상옥(59·11기)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변회는 4일 성명을 내고 신영철(61·8기) 대법관의 후임으로 지명된 박 후보자에 대해 "1987년 억울하게 죽어간 박종철에 대한 고문치사 사건의 은폐와 조작에 관여한 주역으로 대법관이 될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검찰은 당시 사건을 축소·은폐하기에만 급급해 사건에 가담한 최소한의 책임자만을 기소하고,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의 '고문경찰관 3명 더 있다'는 폭로 후에야 가담자를 추가로기소하는 등 외압에 굴복해 헌법과 법률에 부여된 수사권을 적절하게 행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는 서울지검 검사로 재직하면서 1차, 2차 검찰 수사에 모두 참여했다"면서 "직무를 유기하고 사건을 축소한 데에 책임이 있는 당사자"라고 주장했다.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은 1987년 1월14일 서울대 3학년생이었던 박종철군이 불법 체포돼 치안본부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조사관들로부터 가혹한 폭행과 전기고문 등을 당한 끝에 숨진 사건이다. 
 
(사진=뉴스토마토DB)
조승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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