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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삼세무서 과장도 구속기소..'모뉴엘 금품' 수사 속도(종합)
세무조사 선처 대가로 3000만원 받은 혐의
입력 : 2014-12-30 오전 10:07:07
[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파산선고를 받은 가전업체 모뉴엘로부터 뒷돈을 받은 공무원 등에 대한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 김범기)는 역삼세무서 법인세과장 오모(52)씨를 특가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오씨는 2012년 10월 서울 강남의 한 음식점에서 모뉴엘 박홍석(52·구속기소) 대표로부터 현금 3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모뉴엘에 대한 법인세 조사를 담당한 오씨는 2012년 7~10월 비정기조사에서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조사 대상·범위를 확대하지 않는 등 선처해준 대가로 돈을 건네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검찰은 이날 박 대표로부터 수천만원을 수수한 혐의가 있는 한국무역보험공사 조계륭(60) 전 사장을 긴급체포했다. 
 
전날 오후 조 전 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 뒤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이르면 이날 뇌물수수와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검찰은 조 전 사장이 단기수출보험과 수출신용보증에 편의를 봐달다는 청탁을 받고 박 대표로부터 금품을 받은 정황을 포착하고 전날 그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2일 무역보험공사 부장 허모(52)씨, 한국수출입은행장 비서실장 서모(45)씨를 수뢰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수출입은행 부장 이모(54)씨는 불구속 기소했다.
 
이어 무역보험공사 전 이사 이모(60)씨도 1억5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모뉴엘의 홈시어터PC 가격을 부풀려 허위 수출채권을 발행한 KT ENS 직원 전모(44)씨도 모뉴엘로부터 3억여원을 챙긴 혐의로 23일 구속돼 조사를 받고 있다.
 
수출입은행은 모뉴엘에 여신 1135억원 전액을 담보없이 신용대출로 빌려주고, 무역보험공사는 모뉴엘의 허위 수출채권을 근거로 은행권 대출 3256억원에 보증을 서줬다. 
 
◇서울중앙지검(사진=뉴스토마토DB)
 
조승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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